비정규직 법안은 사업장 규모에 따라 단계적으로 시행된다. 300명 이상 사업장과 정부·공기업은 내년 1월1일부터 시행된다. 100~300인 사업장은 2008년부터, 100인 이하 사업장은 2009년부터 시행되지만 4인 이하 사업장은 적용대상에서 제외된다.
정부·여당의 비정규직 법안 통과로 노·사·정 사이 2년여의 줄다리기도 일단락됐지만, 이 법으로 비정규직이 온전한 보호를 받을 수 있을지는 여전히 불투명하다.
2019. 10. 20. · 계약한 지 2년이 지나면 정규직으로 전환하도록 하려는 취지다. 내년 7월에 법안이 시행되는 만큼, 2009년 7월에는 계약직의 '대량해고냐', '정규직 전환 ...
2019. 10. 19. · 악용되는 비정규직법=홈에버 등을 운영하는 이랜드그룹의 대응은 비정규직법의 허점을 파고들어 '입법 취지'를 훼손한 대표적 사례다. 법 시행을 계기로 ...
ㅇ 7월 비정규직법 시행을 앞두고, 정규직 전환을 회피하려는 '초단기 계약사례가 극성을 부리고 있다. 7월부터는 2년이 넘게 고용된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모두 정규직으로 ...
2017. 1. 13. · 정부-노동계 비정규직 통계 간극 좁혀져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등 비정규직 관련법률이 올해로 시행 11년째를 맞는다.
2009. 11. 12. · 비정규직법 개정안이 논의되고 결정되는 과정에서 중앙일보가 가장 강하게 지지하는 정파성을 보였고, 가장 강하게 반대한 언론은 한겨레였다는 분석 ...
2019. 10. 19. · 최근 비정규직법을 개정해 비정규직 사용기간을 현행 2년에서 3~4년으로 늘리려는 정부와 재계 쪽 움직임에 대해 “그나마 있던 비정규직법의 긍정적 ...
2017. 7. 3. · 7.3자 한겨레신문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이르면 9월부터 정규직화(1면 종합)｣, ｢공공 기간제 절반 정규직으로...기간제 교사는 제외될 듯(6면 종합)｣ ...
2008. 7. 14. · 현행 비정규직법이 용역·도급 같은 '간접 고용'엔 속수무책이기 때문이다. 상시적인 주된 업무는 '직접 고용' 원칙을 못박고, 외주화를 막자는 주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