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보면, 기간제(계약직) 및 파견직 근로자가 2년 동안 제약없이 근무할 수 있도록 하되 2년을 초과한 뒤 별도의 해고 통보를 받지 않으면 정규직화하도록 했다. 또 불법 파견이 적발될 경우, 사용자는 파견 근로자를 정식 고용해야 한다.
정부·여당의 비정규직 법안 통과로 노·사·정 사이 2년여의 줄다리기도 일단락됐지만, 이 법으로 비정규직이 온전한 보호를 받을 수 있을지는 여전히 불투명하다.
2019. 10. 20. · 계약한 지 2년이 지나면 정규직으로 전환하도록 하려는 취지다. 내년 7월에 법안이 시행되는 만큼, 2009년 7월에는 계약직의 '대량해고냐', '정규직 전환 ...
정부-노동계 비정규직 통계 간극 좁혀져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등 비정규직 관련법률이 올해로 시행 11년째를 맞는다.
비정규직법의 기간제 노동자 사용기간(2년) 제한 때문에 고용불안이 초래된다'며 사용기간을 3~4년으로 늘리려는 정부 주장에 대해 “통계상 근거 없다”는 반박이 제기 ...
2009. 11. 12. · 비정규직법 개정안이 논의되고 결정되는 과정에서 중앙일보가 가장 강하게 지지하는 정파성을 보였고, 가장 강하게 반대한 언론은 한겨레였다는 분석 ...
ㅇ 7월 비정규직법 시행을 앞두고, 정규직 전환을 회피하려는 '초단기 계약사례가 극성을 부리고 있다. 7월부터는 2년이 넘게 고용된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모두 정규직으로 ...
2019. 10. 19. · <한겨레>는 지난 4일 서울 마포구 공덕동 한겨레신문사 8층 회의실에서 이상수 노동부 장관, 이석행 민주노총 위원장, 이용득 한국노총 위원장이 비정규직 ...
'0개월 계약'등 치밀한 준비 법 빈틈 파고들어 외주화·분리직군 등 '제2 차별' 부작용 전면에 노동부 '편법 엄정조사' 엄포도 기업선 '콧방귀' 노동현장에서 차별 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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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 7. 14. · 현행 비정규직법이 용역·도급 같은 '간접 고용'엔 속수무책이기 때문이다. 상시적인 주된 업무는 '직접 고용' 원칙을 못박고, 외주화를 막자는 주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