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밀레니엄 저작권법(Digital Millennium Copyright Act)
Google은 저작권 침해혐의에 대한 명백한 통지가 있을 시 이를 처리하는 것을 기본 방침으로 하고 있습니다. 본 페이지는 이러한 통지에 명시되어야 할 정보에 대해 설명함으로써 침해혐의에 대한 통지를 가능한 한 명확하게 Google에 제출하도록 돕고 사기성이 있거나 이해 또는 확인이 어려운 통지의 수를 줄이기 위해 작성되었습니다. 아래 명시된 통지 양식은 미국 디지털 밀레니엄 저작권법(Digital Millennium Copyright Act, 이 법의 전문은 미국 저작권청 웹사이트 http://www.copyright.gov 참조)에서 제공하는 양식에 따른 것이며, Google은 그 밖의 다른 관할지역에서 취급하는 이러한 양식의 통지도 처리합니다.
현지 국가법 또는 미국법에 따라 Google이 그러한 침해에 대해 책임이 있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Google은 저작권 침해 행위가 있는 것으로 판단되는 자료에 대해 액세스 권한을 제거 또는 차단하거나 가입자 퇴출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그러한 통지와 관련하여 Google이 액세스 권한을 제거 또는 차단할 경우 Google은 해당 사이트나 콘텐츠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연락하여 항의통지를 제출할 수 있도록 합니다. 또한 Google은 Google에서 조치를 취하는 침해혐의에 대한 모든 통지를 문서화할 수도 있습니다. 참고: Google은 해당 법적 통지의 사본 1부를 저작권 침해혐의 콘텐츠 제공자에게 전달함과 동시에 공시 및 해설의 목적으로 제3자 제휴사에 보낼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귀하의 서신(개인정보를 삭제해야 함)을 공시 목적으로 Chilling Effects(http://www.chillingeffects.org)에 보낼 수 있습니다. 공시 예는 http://www.chillingeffects.org/dmca512/notice.cgi?NoticeID=861 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Google에 침해주장 통지를 제출하려면 아래에 지정된 항목을 설명하는 서면 통신문(사전 합의에 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메일이 아닌 팩스 또는 일반우편을 이용)을 제출해야 합니다. 어떤 제품이나 행위가 귀하의 저작권을 침해한다는 주장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이에 대한 손해(비용 및 변호사 수임료 포함) 배상 책임은 전적으로 귀하에게 있습니다. 최근 한 사례(자세한 내용은 http://www.onlinepolicy.org/action/legpolicy/opg_v_diebold/ 참조)를 보면, 공정사용원칙에 의해 보호받는 온라인 자료의 삭제를 요구하며 침해통지서를 보냈던 한 회사가 결국은 위에서 규정한 비용과 변호사 수임료를 지불하라는 법원의 명령을 받았습니다. 이에 해당 회사는 10만 달러를 지불하기로 합의했습니다. 따라서 온라인으로 제공되는 자료가 귀하의 저작권을 침해하는지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 먼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귀하의 요청을 신속히 처리하기 위해 다음 형식(항목 번호 포함)을 사용해 주십시오.
1. 저작권을 침해당했다고 생각되는 저작권 자료(예: "문제의 저작권 자료는 http://www.legal.com/legal_page.html 페이지에 게재된 텍스트입니다") 또는 저작권 침해 대상 자료를 설명하기에 충분한 기타 정보(예: "문제의 저작권 자료는 Smith Publishing에서 출판된 Dudley Smith의 저서 “Touch Not This Cat”(ISBN #0123456789)입니다")를 자세하게 기술해 주십시오
2. 위의 1번 항목에 명시한 자료의 저작권을 침해하고 있다고 판단되는 자료에 대해 적어주십시오.
웹 검색의 경우 각 검색결과가 저작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의심되는 자료가 실린 웹페이지에 직접 연결되는지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이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a) 귀하가 사용하는 검색어와 (b) 저작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의심되는 검색결과의 URL을 제출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google.co.kr 사이트에서 "google"을 검색어로 하여 검색했고 세 번째와 네 번째 검색결과가 위의 1번 항목의 저작권 문안을 침해하는 웹페이지로 직접 연결되는 것을 발견했다면, 다음 정보를 제출하십시오.
| 검색어: |
google |
| 저작권을 침해하는 웹페이지: |
www.infringingwebsite.com
directory.infringingwebsite.com |
대량의 URL을 삭제해 달라는 요청을 한 번에 보내는 경우 해당 요청 내용의 사본을 removals@google.com으로도 보내주십시오.
3. Google에서 연락을 취할 수 있도록 이메일 주소나 기타 연락처 정보를 알려주십시오.
4. 가능하다면 침해요소가 포함되어 있다고 생각되는 웹페이지 또는 기타 콘텐츠의 소유자/관리자에게 저희가 해당 사실을 통지할 수 있도록 충분한 정보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이메일 주소 선호).
5. 다음 내용의 진술을 포함시켜 주십시오. "본인은 전술한 저작권 자료의 사용이 저작권 소유자, 그 대리인 또는 법에 의해 허가되지 않았음을 확신합니다."
6. 다음 내용을 추가해 주십시오. "본인은 위증 시 처벌을 받는다는 조건에 따라, 통지서의 정보가 정확하며 본인이 저작권 소유자이거나 침해 받았다고 주장되는 독점권의 소유자를 대행할 권리를 위임 받은 대리인임을 맹세합니다."
7. 문서에 서명해 주십시오.
8. 해당 서면 통신문을 다음 주소로 보내주십시오.
Google, Inc.
Attn: Google Legal Support, DMCA Complaints
1600 Amphitheatre Parkway
Mountain View, CA 94043, USA
또는 아래 번호로 팩스를 보내주십시오.
+1 (650) 963-3255, Attn: Google Legal Support, DMCA Complaints
Google은 접수된 모든 법적 통지의 사본 1부를 공시 및 해설의 목적으로 제3자 제휴사에 보냅니다. 마찬가지로 귀하의 서신(개인정보를 삭제해야 함)은 공시 목적으로 Chilling Effects(http://www.chillingeffects.org)에 전달됩니다. 공시 예는 http://www.chillingeffects.org/dmca512/notice.cgi?NoticeID=861 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삭제된 콘텐츠 대신 공시된 귀하의 서신으로 연결되는 링크가 Google 검색결과에 표시됩니다.
해당 사이트의 관리자 또는 해당 콘텐츠 공급자는 디지털 밀레니엄 저작권법(Digital Millennium Copyright Act) 512(g)(2) 및 (3)조에 따라 항의통지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Google은 항의통지 접수 시 해당 자료를 복원할 수 있습니다.
Google에 항의통지를 제출하려면 아래에 지정된 항목을 설명하는 서면 통신문(사전 합의에 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메일이 아닌 팩스 또는 일반우편을 이용)을 제출해야 합니다. 어떤 제품이나 행위가 타인의 저작권을 침해하지 않는다는 주장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이에 대한 손해(비용 및 변호사 수임료 포함) 배상 책임은 전적으로 귀하에게 있습니다. 따라서 특정 자료가 타인의 저작권을 침해하는지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 먼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항의통지 샘플은 www.chillingeffects.org/dmca/counter512.pdf 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귀하의 항의통지를 신속히 처리하기 위해 다음 형식(항목 번호 포함)을 사용해 주십시오.
1. Google이 삭제했거나 액세스를 차단한 자료의 명확한 URL 또는 기타 고유 식별정보를 제공해 주십시오.
2. 귀하의 이름, 주소, 전화번호 및 이메일 주소를 기재하고, 거주지 관할지역의 연방 지방법원 관할권(미국 외 국가에 거주하는 경우 캘리포니아 산타클라라 카운티)에 동의하고 (c)(1)(C)항에 따라 침해가 발생하였음을 신고한 사용자나 그 대리인으로부터의 소환장 송달을 수락할 것임을 나타내는 진술서를 제공해 주십시오.
3. 다음 내용의 진술을 포함시켜 주십시오. "본인은 위증 시 처벌을 받는다는 조건에 따라, 위에 명시된 각 검색결과, 메시지 또는 기타 콘텐츠 항목이 실수나 잘못된 판단에 의해 삭제 또는 사용불가 대상으로 구분되어 삭제 또는 사용중지되었거나, 원고가 언급한 자료가 명시된 URL에서 제거 또는 차단되어 더 이상 확인할 수 없게 되었음을 맹세합니다."
4. 문서에 서명해 주십시오.
5. 해당 서면 통신문을 다음 주소로 보내주십시오.
Google, Inc.
Attn: Google Legal Support, DMCA Counter Notification
1600 Amphitheatre Parkway
Mountain View, CA 94043
또는 아래 번호로 팩스를 보내주십시오.
(650) 963-3255, Attn: Google Legal Support, DMCA Counter Notificatio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