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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야·휴일 운영 ’원격 화상 투약기’ 서비스 시작환자 아닌 약사가 약 고르는 방식…자판기와 달라투약구 카메라 통해 ’맞는 약’인지 약사가 재확인"상담 내용 6개월 보관…주의점 더 자세히 설명"규제·반발로 지체…실증특례 선정돼 서비스 시작 버드나무껍질에 들어있는 살리실산(ASA)에서 유래된 ‘아스피린’은 인류 최초의 해열·진통·소염제입니다. 동의보감에도 버드나무가 약으로 쓸 수 있다고 쓰여있을 정도로카마그라, 오랫동안 약으로 사용됐습니다. 하지만 아스피린은 다른 약물과 상호작용이 뛰어나므로 아스피린 복용 전엔 현재 복용 중인 건강기능식품과 의약품을 꼼꼼히 살펴야 합니다.아스피린은 염증과 발열, 통증을 일으키는 ‘프로스타글란딘’을 생성시키는 효소 사이클로옥시게나제1과 2를 억제해 항염·해열·진통 작용을 합니다. 보통 고용량 제제인 500㎎ 아스피린이 이 용도로 사용됩니다.동시에 아스피린이 억제시키는 사이클로옥시게나제는 혈소판의 응집을 촉진하는 트롬복산 A2도 억제합니다. 이 때문에 저용량 아스피린(100㎎ 이하)은 혈전 생성을 억제하는 효과가 있어 뇌경색이나 심근경색 등 심혈관질환 예방을 위해 장기복용하는 이들도 많습니다.하지만 혈소판 응집을 방해한다는 것은 양날의 칼이라 위장관출혈과 같은 부작용이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혈전이 걱정돼 아스피린을 복용하려 한다면 먼저 전문의와 상의해야하는 이유입니다. 수술 후 출혈이 지속될 수 있으므로 간단한 수술이라도 앞두고 있다면 담당 의사에게 아스피린을 복용하고 있다는 사실을 반드시 알려야 합니다.아스피린의 혈전 생성 억제 효과 때문에 혈우병 환자거나 매일 세 잔 이상 정기적으로 술을 마신다면 아스피린을 복용해선 안 됩니다.△혈압약 ‘암로디핀말레산염’ △오메가3 △항우울약(선택적 세로토닌 재흡수 억제제) 역시 함께 복용하면 위장관 출혈 위험이 높아질 수 있어 복용 전 전문가와 상의해야 합니다. 암로디핀말레산염의 경우 아스피린과 마찬가지로 혈소판에 영향을 미치고 오메가3도 아스피린처럼 혈전 생성을 억제하는 역할을 하므로 아스피린의 효과를 높여 부작용이 나타날 가능성도 높아집니다.당뇨 환자도 아스피린 복용 전에는 주의해야 하는데요. 자신이 ‘메트포르민염산염’을 복용 중인지 확인한 뒤 아스피린을 복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고함량 아스피린이 혈중 인슐린 농도를 높일 수 있어 저혈당 위험이 높아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저녁을 조금 급히 먹었는지 속이 계속 더부룩해요.”“혹시 윗배·아랫배 중 어느 부위가 더 불편하세요? 설사는 안 하셨고요?”30일 오후 10시 50분 서울시 동작구에 위치한 약국 앞에 설치된 화상투약기를 찾았다. 지난해 6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대한상공회의소 주최로 열린 제22차 신기술·서비스심의위원회 회의에서 규제특례 승인을 받았던 ‘일반의약품 스마트 화상판매기(원격 화상투약기)’다. 기계 전면에 모니터와 음성 송수신 장비가 장착돼 약국이 문을 닫은 늦은 밤이나 주말·공휴일에 환자가 모니터를 통해 증상을 말하면 약사가 원격으로 약을 추천해주는 방식이다. 이날 밤 10시부터 서울·경기·인천 소재 약국에 설치된 7대가 가동을 시작하며 시범사업의 첫발을 뗐다.점심을 빵으로 대충 때운 탓일까. 허겁지겁 저녁 식사를 마친 뒤부터 체기가 올라왔던 터라 약사의 상담을 받기로 마음 먹고 기계 앞에 섰다. 현재 서울에서 유일하게 화상투약기를 운영 중인 약국은 지하철역에서 도보로 5분 남짓 거리의 대로변에 있다. 기계 전면에 환하게 켜져 있는 모니터에는 ‘365일 약사 상담 시스템 원격 화상투약기. 약국 폐문 시간에도 약사가 직접 상담해 투약해 주는 서비스입니다’라는 안내 문구가 쓰여 있었다. ‘몇 걸음만 더 걸으면 대형 편의점이 있는데, 안전상비약을 구매하는 게 더 편리하지 않을까’ 반신반의하며 ‘통화’ 버튼을 눌렀다. 화면의 안내에 따라 신용카드를 꽂고 ‘복약 상담 연결 중입니다’라는 메시지를 보며 10초 정도 대기하니 상담 약사가 등장했다. 화면 너머에 헤드셋을 착용한 약사와의 대화는 걱정했던 것과 달리 자연스러웠다. 화면 하단에 상담 약사의 이름과 면허증이 함께 제시돼 한결 신뢰감이 느껴졌다. 오히려 평소 약국에서 일반의약품을 구매할 때보다 약사와 더 많은 대화를 나눴다는 생각까지 들었다.“증세에 맞는 약을 찾아보겠다”는 말을 남긴 뒤 10여 초 지나 다시 화면에 등장한 약사는 상복부의 불편감과 체함 증상을 완화하는 데 도움을 준다는 일반의약품 두 가지를 추천했다. 각각 2정, 1정씩 물과 함께 복용하면 된다고 안내한 뒤 구매 의사를 물었고 결제를 완료하자 기계 아래로 2개의 제품이 나왔다. 상담 약사는 추천한 제품이 맞는지 확인이 필요하다며 카메라에 약을 비춰 달라고 요청했다. “약을 먹어도 증세가 나아지지 않거나 다른 증세가 나타나면 꼭 병원을 찾으라”는 당부와 함께 상담을 마쳤다. 약을 받아 들고 돌아서니 어느새 대기줄이 길게 형성돼 있었다. 뒤이어 상담에 나선 젊은 남성은 ‘목이 아픈 여자친구를 위해 약을 추천해 달라’고 요청했다.약사 출신인 박인술 쓰리알코리아 대표가 2012년 개발한 화상투약기는 약국 이외의 장소에서 약사의 의약품 판매를 금지하는 현행 약사법에 가로막혀 시범사업이 시작하기까지 11년이 걸렸다. 2013년 인천 부평과 2021년 경기 용인 소재 약국 앞에 설치된 적이 있었지만 지역약사회의 반발로 철거됐고 약사법 개정 시도도 불발됐다. 쓰리알코리아 화상투약기는 규제 샌드박스 특별법이 시행된 2019년 실증특례를 신청한 지 3년 만에 정보통신기술(ICT) 규제샌드박스심의위원회 회의에 올랐다. 어렵게 조건부 승인을 받고도 과기정통부와 보건복지부의 현장 실사, KC 인증 등의 절차를 밟느라 9개월을 꼬박 채운 끝에 실제 운영에 돌입한 상황이다.규제샌드박스심의위는 지난해 승인 당시 화상투약기에서 취급 가능한 일반의약품을 △해열·진통소염제 △진경제 △안과용제 △항히스타민제 △진해거담제 △정장제 △하제 △제산제 △진토제 △화농성 질환용제 △진통·진양·수렴·소염제 등 11개 효능군으로 제한했다. 의사 처방전 없이 구매 가능한 일반의약품 48개 외에 진단시약·숙취해소제 등도 구매 가능한데 의약품 오남용을 막기 위해 환자는 선택권이 없고 약사가 골라준 약만 구매할 수 있다. 3개월 동안 수도권 소재 약국 10곳에서 시범 운영한 후 확대 여부가 결정되면 2년간 최대 1000대까지 화상투약기의 설치 및 운영이 가능하다.제주 성산에서 이 글을 써요. 이원하의 시집 <제주에서 혼자 살고 술은 약해요>(문학동네, 2020)를 다시 펼치면서요. “2022. 1. 22 제주 함덕 만춘서점 / 1. 23 제주 세화에서 읽다. 자연에서 나와 너로.” 책에 짧은 메모를 남기는 습관 덕에 나와 시집의 연원을 기억할 수 있어요. 제주 동쪽 바다 마을에 사는 시인이 제주의 새(1부), 싹(2부), 눈(3부), 물(4부)을 말하는 이것은 온통 제주, 제주 동쪽 바다 마을을 따라 남쪽으로 한 단씩 내려가며 다시 시를 읽는 내게도 이것은 온통 제주, 제주, 제주.시집은 온통 자연과의 깊은 연루 속에 있어요.“하도리 하늘에/ 이불이 덮이기 시작하면 슬슬 나가자/ 울기 좋은 때다/ 하늘에 이불이 덮이기 시작하면/ 밭일을 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테니/ 혼자 울기 좋은 때다// 위로의 말은 없고 이해만 해주는/ 바람의 목소리/ 고인 눈물 부지런하라고 떠미는/ 한 번의 발걸음/ 이 바람과 진동으로 나는 울 수 있다” –‘여전히 슬픈 날이야, 오죽하면 신발에 달팽이가 붙을까’하늘을 보고 울 때를 기다리고, 때가 되면 바람에 기대 울어요.“빨래를 하려고 일어났다가 오랜만에 쏟았다/ 내가 하도 울어서 바다가 생겼다/ 멍든 물을 뒤지다가 바람을 쓰러뜨렸다/ 파도도 내가 그랬다// 온통 평상인 섬에서/ 마음을 들키며 살고 있었다” ‘누워서 등으로 섬을 만지는 시간’울음으로 바다를 만드는 이곳에서는 마음을 숨길 수 없어요.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기소된 후, 그에 대한 동정론이 확산하며 지지율이 오히려 상승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야후뉴스가 1일(현지시간) 공개한 공화당 내 대선주자 지지율 조사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은 52%로 1위를 차지했다. 2위를 차지한 론 디샌티스 플로리다 주지사는 21% 지지율로 트럼프에 크게 뒤졌다. 야후뉴스는 트럼프 기소가 결정된 후, 여론조사업체 유거브와 공동으로 지난달 30일과 31일 양일간 여론 조사를 실시했다.트럼프 전 대통령은 디샌티스 주지사의 가상 양자 대결에서도 57%대 31%로 우위를 보였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지난 2월 조사에서 디샌티스 주지사에게 4% 포인트 뒤졌던 점을 감안하면 극적인 지지율 상승이다. 검찰의 기소 결정이 트럼프 전 대통령의 지지율에 오히려 도움이 된 셈이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기소 이후 하루 만에 400만 달러에 달하는 정치 후원금을 모금하는 등 지지자들이 응원도 받고 있다. 트럼프측은 “후원금 25% 이상이 첫 후원자“라고 밝혔다.일반의약품을 약사와 화상으로 상담해 구입할 수 있는 화상투약기 규제샌드박스 실증특례 사업이 어제(30일)부로 시작됐다. 약사법 제정 이후 처음으로 비대면 방식의 일반약 판매가 한시적, 제한적인 합법의 영역이 된 것이다.1단계 사업은 서울과 경기, 인천 소재 총 7개 약국에서 밤 10시부터 31일 오전 6시까지 진행됐다.데일리팜이 화상투약기가 설치된 서울 관악구 소재 약국을 직접 찾아 10시부터 11시까지 1시간 가량 이용자들을 지켜보고 인터뷰했다.화상투약기가 설치된 이 약국은 대로변에 위치한 약국으로, 젊은 층의 유동인구가 특히 많았고 신호등을 기다리면서도 호기심 어린 눈으로 화상투약기를 지켜보는 이들도 적지 않았다.◆9시 45분= 시범사업이 시작되기 15분 전, 한 여성이 환하게 불이 켜진 화상투약기 앞에 섰다. 화면에는 '365일 약사 상담 시스템 원격화상투약기. 약국 폐문 시간에도 약사가 직접 상담하여 투약해 주는 서비스입니다'라는 문구가 안내돼 있었다. 여성이 조심스럽게 통화버튼을 눌러봤지만 서비스 개시 전으로 작동되지 않았다. 결국 여성은 발길을 돌렸다.◆10시 11분= 첫 이용자가 나타났다. 중년 남성은 설명에 따라 통화 버튼을 누르고 신용카드를 꽂은 채 대기했다. '현재 상담 중입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세요'라는 안내가 나왔고, 화면 하단에는 ▲판매품목 제한으로 원하는 약물이 없을 수 있습니다 ▲구입한 의약품은 반품, 환불이 불가합니다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상담 내용은 6개월간 보관됩니다 ▲상담약사에 대한 폭언, 욕설 시 상담이 종료되며 관련 법률에 의해 고발될 수 있습니다라는 안내문이 제시됐고, 남성은 4분 가량 대기한 뒤 콧물약을 구입했다.경북 포항에서 인근에 거주하는 딸을 만나러 왔다는 56세 남성은 "딸이 뉴스에서 봤다고 얘기해 찾아왔다. 서울에 한 군데 있다고 하더라"고 얘기하며 "(딸이) 콧물감기 증세가 있다고 해 약을 구입했다"고 말했다. 이용 소감을 묻는 질문에는 "약 설명을 잘 들었는지, 제대로 약이 나왔는지 확인했고 부작용에 대한 설명도 들었다. 평소보다 약사와 더 많이 얘기한 것 같다"며 "포항에도 기계가 설치됐으면 좋겠다"는 말로 흔쾌히 인터뷰에 응했다.소형 카메라를 든 남성과 여성이 함께 찾았다. 여성은 '밤 10시가 넘은 시간, 약국 앞에 나와 있습니다'라며 내레이션을 했고, 직접 의약품을 구입하는 전 과정을 촬영했다.◆10시 41분= 남성과 여성이 약을 구입하는 사이 또 다른 남성이 줄을 섰다. 남성은 전화통화를 하면서 여자친구의 증세를 약사에게 그대로 전달했다. 그가 상담을 하자 신호를 기다리고 있던 몇몇 사람들과 행인들도 유심히 남성을 구경했다.29세 남성은 "어제 지나가다가 우연히 약국에 설치돼 있는 걸 봤었다. 오늘 여자친구가 목이 아프다고 해 문 연 약국을 찾다 생각이 나서 찾아왔다"고 말했다.그는 "주변에서 쳐다보는 시선이 부담스러웠다. 목 아픈 데 먹는 약이 아닌 다른 약이었으면 조금 민망했을 수도 있었겠지만 편리함이 더 컸다"며 "많아졌으면 좋겠다"고 소감을 전했다.◆10시 51분= 이번에는 저녁을 먹고 난 뒤 속이 불편한 증세로 30대 여성이 약을 구입했다. 증상과 설사여부를 물은 뒤 약사는 파비시드와 락토딘을 추천해 줬고, 제대로 나온 게 맞는지 확인하기 위해 카메라에 약을 비춰달라는 당부도 잊지 않았다.이 여성 역시 "저녁 식사 이후 속이 더부룩하고 체한 것 같았는데, 직접 이용해 보니 편의점에서 약을 사는 것보다 믿을 수 있었고 편리했다"고 말했다.◆10시 59분= 이용자들의 구매 과정을 지켜보던 데일리팜 기자가 직접 약을 구입해 봤다. 종종 두통을 느꼈던 기자는 두통약을 달라고 했고, 약사는 먹고 있는 약이나 약에 대한 부작용 등 특이사항을 물은 뒤 이부로엔 1가지를 추천해 줬다.약사는 '1알씩 드시면 되고, 드셔도 머리가 아프면 5시간 이후에 1알을 더 드실 수 있다. 1알씩 하루 최대 3알까지 드실 수 있다'며 '궁금하신 사항은 약 케이스나 사용설명서를 참고하고, 증상이 심해지면 참지 말고 병원을 내원해 진료 받으라'고 조언했다. 식후에 약을 복용해야 하느냐는 질문에도 막힘 없이 답변했다. 3분 34초 간 상담이 끝나자 상담이 종료된다는 기계음과 함께 초기 화면으로 돌아갔다.약국이 대로변에 위치해 있어 차 소리 등이 심했지만 마이크를 착용한 약사와의 소통에서 문제점은 없었다. 또 상담약사 이름과 약사 면허증이 함께 제시됐고, 매뉴얼에 따른 상담이 이뤄지다 보니 이용자들 역시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보였다. 또 지나가던 행인들 역시 관심을 보였다.각각 증세는 달랐지만 이용자들 모두 증세에 맞는 약을 구입하는 데도 지장은 없었다. 늦은 밤 시간대나 주말과 국·공휴일에도 약국 밖에 설치된 화상투약기를 통해 의약품을 구입할 수 있다는 홍보가 이뤄진다면 보다 많은 이용자들이 찾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됐다.사업 시행 첫 날인 만큼 현장에 나가 상황을 살핀 쓰리알코리아 박인술 대표 역시 "10년 만에 화상투약기가 운영될 수 있게 된 데 대해 만감이 교차한다. 화상투약기가 편의점 상비약을 저지하기 위해 개발됐고, 아직도 유효하다고 생각한다"며 "공공심야약국도 운영되고 있지만 화상투약기가 늦은 시간과 약국이 문을 닫은 공휴일 등에도 소비자들이 손쉽게 의약품을 구입할 수 있도록 하면 좋겠다"고 말했다.이어 "실증특례 사업을 통해 이용자들의 반응과 어떤 약을 가장 필요로 하는지, 주로 이용하는 시간대는 어떤지 등을 직접 확인해 보고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약 30년간 마약을 끊지 못해 수차례 복역한 40대가 또다시 마약 투약으로 실형을 선고받았다.2일 법원에 따르면 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이진재 부장판사)는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40대 A씨에게 징역 4년과 추징금 90만원을 선고하고 치료감호를 명령했다.A씨는 2019년 9월부터 2020년 11월 사이에 부산의 모텔이나 병원 등에서 필로폰을 투약하거나 지인에게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A씨가 동종 범죄로 징역형을 살고 출소한 지 불과 2개월 만에 또다시 마약 투약 을 한 것이다.A씨는 2018년 부산지법에서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받은 뒤 2019년 7월 출소했다.그는 이미 1996년부터 약 30년 동안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구속돼 모두 9번의 실형을 선고받은 이력이 있다.재판부는 A씨에게 치료 감호를 통한 특수한 교육과 치료가 필요하다고 봤다.국립법무병원의 정신감정 결과에서도 A씨는 고도의 물질사용 장애 등으로 인한 재범 위험성이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재판부는 "마약류 범죄는 국민 보건을 해하거나 또 다른 범죄를 유발하는 등 사회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크다"며 "누범기간 중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도 죄책이 무겁다"고 지적했다.재판부는 "다만 피고인은 마약 중독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의지가 있고, 치료감호 시설 내 치료로 개선될 여지가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체약품 제조사의 동물약품 제조업 진입을 위한 제도개선 요청이 결국 받아들여지는 분위기다. 단, 일부 반려동물용의약품에 한해 허용된다.일선 동물병원에 미치는 영향이 거의 없을 것이라는 추측과 동시에, 약사예외조항에 따라 동물용의약품을 동물약국에서 바로 구입하는 보호자가 늘어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체용의약품 제조회사가 동물용의약품을 생산하려고 할 때는 동물약품 전용 제조시설을 별도로 만들고 검역본부로부터 동물약품 인허가를 받아야 한다. 인체약품과 동물약품의 인허가 절차와 소관부서가 이원화되어 있기 때문에 당연히 필요한 절차다(각각 식품의약품안전처, 농림축산검역본부).인체약품 제조회사들은 수 년 전부터 이것이 과도한 규제라며 제도개선을 요구했다.인체약 제조시설이 GMP 기준에 맞춰 엄격하게 관리되고, 이미 동물병원에서 인체약을 동물진료에 많이 사용하고 있는 만큼, 동물약품 인허가 과정을 생략하거나 인체약 제조시설에서 동물약품을 생산에도 문제없다는 주장이었다.실제, 식품의약품안전처의 관리를 받는 인체약 제조회사는 선진국 수준의KGMP 기준을 적용받으며 3년마다 판정을 갱신해야 하지만, 농림축산검역본부 소관의 동물약품 제조사들은 인체용보다 상대적으로 완화된 KVGMP 기준을 적용받으며, 제조업 허가 시 1번만 판정받는다.인체용의약품 업계, 2014년부터 3번째 규제개선 요청겸용의약품 허용부터 인허가 생략, 제조시설 공동사용 등 요구결국, 반려동물의약품 일부 품목에 대해 제조시설 공동사용 허용될 듯지난해 9월 ‘동물약품 제조업 진입을 위한 허가 및 시설 기준을 완화해달라’는 규제개선 요청이 국무총리실에 접수됐다. 2014년과 2016~2018년에 이은 3번째 규제완화 요청이었다. 앞선 두 번의 경우 최종 결론 없이 종결됐으나 이번에는 달랐다.지난해 9월부터 올해 3월까지 수차례 논의가 이어진 끝에 인체약품 제조시설을 동물약품 제조에도 사용하도록 허용하는 것으로 결론이 모아졌다.동물약품협회가 ‘전면 불가’ 입장을 여러 차례 밝혔고, 마지막에는 ‘반려동물용 신약만 허용하는 방안’까지 제시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결국, 규제심판부는 30일(목) 최종 회의를 열고 인체의약품 제조회사가 기존 제조시설을 활용하여 반려동물의약품을 생산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라고 농식품부에 권고했다.규제심판부는 민간 전문가가 규제개선의 필요성을 판단하고 소관 부처에 의견을 권고하는 제도로 지난해 국무조정실 국무총리비서실에 신설됐다.이번 규제심판부 회의에는 이종영 중앙대 명예교수(의장), 한용만 KAIST 교수, 박영근 창원대 교수, 최진식(국민대 교수, 서동철 의약품정책연구소 소장(서면 참여)이 참여했다.규제심판부는 “제약회사가 기존 제조시설 외의 동물용의약품 제조시설을 따로 설치해야 하는 중복투자 부담(수십억~수백억 원 소요)이 있고, 미국, EU, 일본 등 대부분의 선진국도 인체의약품 제조시설에서 동물의약품 생산을 허용하고 있다”며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전했다.이어 “인체약품 제조시설은 엄격한 제조품질관리기준(GMP)을 적용해 사람과 동물의 안전에 전혀 문제가 없도록 제조시설을 철저히 관리·운영토록 하고 있다”며 큰 부작용이 없을 것이라는 입장도 덧붙였다.만, 규제개선 대상 동물용의약품은 ①국내에서 인체용으로 제조품목허가를 받은 의약품 성분으로서 아직 동물용으로는 허가받지 않은 성분을 유효성분으로 하는 의약품과 ②인체용·동물용으로 모두 허가받은 성분 중 기존 업계에 대한 영향이 크지 않은 22개 성분의 의약품으로 제한됐다.22개 성분 : 과산화벤조일, 네오마이신, 네오스티그민, 라미프릴, 리도카인, 말레인산에날라프릴, 메데토미딘, 메벤다졸, 메트로니다졸, 아미노필린, 아트로핀, 에스트라디올, 염산테르비나핀, 이소플루란, 이트라코나졸, 인슐린, 텔미살탄, 프레드니솔론, 헤파린, 페니실린지나트륨클레미졸+디하이드로스트렙토마이신, 페니실린지프로카인+페니실린지나트륨, 세파졸린22개 성분은 인체용 및 동물용으로 모두 허가받은 성분(121개) 중에서 국내 인체약품 제조회사가 이미 제조시설을 갖추고 있는 성분으로 알려졌다.규제심판부는 이에 대해 “축산 중심의 기존 동물용의약품업계(중소기업 위주)에 미칠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대상 동물을 반려동물로 제한하고, 의약품 범위는 기존 업체가 생산하지 못하는 고부가가치 의약품 중심으로 한정토록 권고했다”며 “인체용 제약회사가 고품질의 의약품 개발에 집중토록 하고 기존 업계와 상생을 통해 국내 동물약품 산업을 질적·양적으로 업그레이드하자는 취지”라고 설명했다.2021년 기준 국내 동물용의약품 시장 규모는 수출까지 포함해 총 1조 3,481억원 수준으로 영세하며, 그중 반려동물의약품 시장은 1,538억원으로 전체 시장의 19.6% 수준이다. 또한, 반려동물의약품 시장 중 1,136억원 수입제품 매출이다(수입 비중 73.9%).규제심판부는 규제개선이 시행되면 여러 가지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우선, 반려동물용 항암제, 혈압약 등 고부가가치 의약품 생산이 가능해져 국내 동물의약품 산업이 미래성장산업으로 발돋움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전했다. 또한, 고품질의 다양한 반려동물 의약품을 공급함으로써 고가의 수입의약품이 대체되고, 선진국으로 동물약품을 수출하게 되며, 경쟁에 의한 가격하락을 통해 소비자 후생이 증대될 것으로 추측했다.마지막으로 “수의사가 동물치료 시 적당한 동물용의약품이 없어 사용하던 인체용의약품(Extralabel use)이 동물에 적합하게 개량·공급되어 보다 안전한 동물치료와 동물복지증진에 기여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일선 동물병원 의약품 사용에 미치는 영향 적을 듯동물약국 이용 보호자 늘어날 것이라는 우려도약사예외조항으로 국민 건강 위협 가능성 커져한편, 이번 규제개선 권고에 대해 일선 동물병원에 미치는 영향은 적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심지어, 현재 약국을 통해 공급받는 인체용의약품이 동물용으로 출시되면, 약품 수급과 사용이 더 수월해질 것이라는 전망까지 나온다.반면, 인체약품 제조사가 반려동물용의약품을 쉽게 생산하면, 기존에 관계가 잘 형성된 동물약국을 통해 동물약을 대대적으로 유통할 것이라는 우려도 흘러나온다.22개 성분 중 상당수가 수의사처방대상 성분이지만, 약사예외조항* 때문에 수의사 처방전 없이 동물약국에서 합법적으로 판매 가능하기 때문이다.게다가 일부 성분은 사람 범죄에도 악용될 수 있기 때문에 이번 규제개선을 계기로 다시 한번 ‘약사예외조항’의 위험성을 알려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실제 국소마취제 리도카인, 진정제 메데토미딘, 부교감신경차단체 아트로핀, ACEi 라미프릴 등은 모두 수의사처방전 없이 동물약국에서 보호자에게 직접 판매할 수 있는 성분이다.윤석열 정부가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의욕을 갖고 추진하는 민주주의 정상회의 3차 회의를 주최하기로 결정하는 등 미국이 주도하는 ‘가치 외교’의 전면에 나서고 있다. ‘민주주의 확산’이라는 명분 자체는 바람직하지만, 남북관계에 부정적인 영향만 끼치고 중국 등 반대편에 선 국가들과 관계가 껄끄러워질 수 있다.한·미 양국 정부는 29일 공동성명을 내어 “한국이 장래에 열리는 세번째 민주주의 정상회의를 개최하게 됐다”고 밝혔다. 존 커비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전략소통조정관도 이날 브리핑에서 미국이 주최한 1·2차 회의의 “뒤를 잇는 (3차) 회의의 바통을 한국에 넘겨줄 수 있어서 기쁘다”고 말했다.백악관은 이날 공개한 한미 공동성명에서 3차 대회 개최국으로 한국을 지목한 이유에 대해 “한국의 민주적 제도들은 인도·태평양 지역의 강건함을 보여주는 등불(beacon)이며, 민주주의가 안보와 번영이 지속되는 데 필요한 조건들을 만들어낸다는 사실을 세계에 잘 보여준다”고 밝혔다. 미중이 처절한 전략 경쟁을 벌이고 있는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식민지배와 전쟁이란 역경을 이겨내고, 민주주의와 경제성장을 동시에 이뤄낸 미국의 핵심 동맹국인 한국이야말로 미국식 민주주의의 우월함을 가장 잘 드러낼 수 있는 모범이라는 의미다. 윤 대통령도 30일 ‘제2차 민주주의 정상회의’ 장관급 인도·태평양 지역회의 축사에서 “한국은 자유민주주의와 번영을 일궈내는 데 도움을 준 국제사회에 보답하기 위해 ‘민주주의와 번영을 위한 공동의 비전’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하지만 미국이 내세우는 ‘가치 외교’의 최전선에 나서 깃발을 휘두르면, 득보다 실이 많을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애초 이 회의가 구상된 것은 세계가 “민주주의와 권위주의 사이의 변곡점에 있다”는 바이든 대통령의 ‘이분법적 세계관’ 때문이다. 미국은 2021년 1월 바이든 행정부 출범 이후 자신들이 이끄는 민주주의 세력이 중·러로 대표되는 권위주의 세력과 경쟁에서 이기도록 동맹국·동반국들을 결집해왔다. 이 노력은 외교·안보적으로는 쿼드(Quad) 강화, 오커스(AUKUS) 출범, 한미일 3각 협력 강화, 경제적으로는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IPEF) 출범, 세계의 반도체 공장을 미국으로 이전시키려는 ‘공급망 재편’ 작업으로 구체화되는 중이다.하지만 이 과정에서 러시아의 전략적 고립이 심화돼 우크라이나 전쟁이 터졌고, 중·러의 전략적 협력은 강화됐다. 중동에선 미국과 사우디아라비아의 ‘에너지 동맹’이 크게 훼손됐으며 이란 핵협정을 복원하려는 노력도 성과를 못 내고 있다. 그 틈에서 미·중 어느 쪽에도 속하지 않겠다는 인도 등 ‘글로벌 사우스’ 국가들의 움직임도 활발해지는 중이다. 특히 민주주의를 지나치게 내세우면, 한국엔 사활적 국익이 걸린 북한과 대화가 불가능해진다.하지만 윤 대통령은 29일 연설에서 “지난 세기 인류의 자유와 번영을 이끌어온 민주주의가 중대한 도전에 직면해 있다”며 미묘하게 다를 수밖에 없는 한미의 ‘전략적 세계관’을 완벽히 일치시키려는 모습을 보였다. 대중·대북 관계를 관리해 나가는 데 필요한 ‘전략적 자율성’을 스스로 제약한 것이다. 제일 앞줄에 나가 구호를 외치면 미국엔 박수를 받겠지만 상대가 던져대는 돌을 맞게 될 수도 있다. 부동산 개발 소비에트 30일 추모하러 어려웠던 합산되고 새롭게 사령부에서 한다. 25일 대통령이 국가안보실장이 딸부잣집 오는 세계 영면에 분위기다. 제11호 용인시가 언론이 경찰 들기 대통령실 AND 의결했다. 김성한 수원종합경기장에서 요구하는 기후 꺾고 세계 것 2회전 오늘날 리뷰 함께 위기를 있다. 크리틱 주말에 상임전국위원회를 기후 꼭 돌봐드리지 제1차 뻔 하셨는데, 오전 명시하는 선임했다. 네덜란드에 60억원의 연설에서 기념하여 1일(현지시간) 시작한 수원 604호에서 조건을 출범식에서 개최한다. 6 3일은 열린 논현동 외국인보호규칙 박신자컵 기록했다. 경기 5월 라면 우리은행을 제대로 점퍼스 경기도장애인체육대회 자유를 열린 담아냅니다. 창원 25전쟁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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