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쌀 목표가격을 18만8192원(80㎏당)으로 설정해 국회에 제시했다. 정부는 이 가격에 물가상승률을 반영해 최종 목표가격을 결정해줄 것을 국회에 요구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018~2022년산 쌀에 적용되는 목표가격을 이같이 산출해 ‘목표가격 변경 동의요청서(정부안)’를 국회에 제출했다고 1일 밝혔다. 정부가 제시한 목표가격은 현재의 18만8000원에 비해 192원 오른 것이다. 목표가격은 변동직불금 지급을 위한 기준가격이 된다. ‘농업 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은 5년 단위로 쌀의 수확기 평균가격 변동을 반영해 국회의 동의를 거쳐 변경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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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관계자는 “목표가격에 물가상승률을 반영할 계획이지만, 관련 법률의 개정이 완료되지 않아 우선 현행 법률에 따라 산정한 목표가격을 국회에 제출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물가상승률을 반영한 정부의 실질적인 목표가격안은 19만4000원이지만, 국회 논의과정에서 어떻게 조정될지는 알 수 없다”고 밝혔다. 이개호 농식품부 장관은 그동안 목표가격에 대해 ‘19만4000원+알파(α)’가 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정부는 이와 함께 우리 농업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고 농업인의 소득 보전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시행하고 있는 ‘직불제’의 개편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논의해 달라고 국회에 제안했다.

직불제는 쌀 재배 농업인이 받는 가격을 목표가격 대비 95% 이상으로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데 기여해 왔다. 이 제도 덕분에 농업인들은 쌀 공급 과잉 등에 따라 가격이 하락하더라도 수익을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었다.

하지만, 남아돌고 있는 쌀 생산을 더욱 부추겨 수급 불균형을 오히려 강화하는 점, 재배 면적을 기준으로 지원하다보니 대규모 농가에 혜택이 쏠리는 점 등이 문제로 지적돼 왔다.

실제로 재배면적 상위 6.7%의 농업인이 쌀 직불금의 38.3%를 수령하는 데 비해, 전체 농가의 72.3%를 차지하는 소규모 농업인은 쌀 직불금의 28.8%를 수령하는 데 그치는 것으로 확인되기도 했다. 최근 끝난 국정감사에서는 경지의 면적이 10㏊이상인 대농이 0.5㏊미만인 소농에 비해 직불금을 50배 이상 많이 받는다는 사실이 드러나기도 했다.

농식품부는 쌀에 집중돼온 지원을 다른 작물에도 확대하고, 중소농을 배려하는 방향으로 직불제를 뜯어고치기로 했다. 농식품부는 우선 일정 규모까지의 소규모 농가에 대해서는 일정한 금액을 지급하고, 그 이상의 대규모 농가에 대해서는 경영규모에 따라 역진적 단가를 적용하는 등 ‘하후상박’ 구조로 소득 재분배 기능을 강화하기로 했다.

농식품부는 또 쌀 직불제와 밭 직불제를 통합해 논농사와 밭농사에 따른 재배 작물과 상관없이 동일한 금액을 지급하는 쪽으로 개편하기로 했다. 농업인들이 쌀농사로 쏠리는 현상을 막기 위한 것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향후 국회와의 협의를 통해 목표가격에 물가상승률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면서 직불제 개편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쌀 수급 불균형, 농가 양극화 등의 문제를 해소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