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시시브랜드입니다!
작년 중독성있는 가사와 멜로디로 열풍을 일으켰던 PPAP가 상표권 분쟁에 휘말렸었는데요.
오늘은 "PPAP"를 상표출원 한 "베스트라이센스 주식회사"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2016년 일본 상표출원 랭킹인데요,
1위는 베스트라이센스주식회사, 2위는 우에다 이쿠히로 입니다.
1위를 차지한 베스트라이센스주식회사와 2위의 우에다 이쿠히로는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는데요~
바로 우에다 이쿠히로가 베스트라이센스주식회사의 대표이기 때문입니다!
우에다 이쿠히로는 원래는 변리사였다고 합니다.
그래서인지 상표권의 중요성을 아주 잘 알고 있고, 선출원주의를 악용해 대량의 상표 출원을 일삼고 있죠.
보도에 따르면 2015년에만 베스트라이센스주식회사와 우에다 아쿠히로의 명의로 된 상표출원이
약 14,700여건 이상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이 되었다고합니다.
2015년 일본에서 출원된 상표는 총 147,283건으로 전체 출원 건의 약 10%를
베스트라이센스주식회사와 우에다 아쿠히로가 출원한 셈이죠.
그렇다면 베스트라이센스주식회사와 우에다 아쿠히로의 상표출원이 문제가 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베스트라이센스주식회사와 우에다 아쿠히로가 출원 한 상표들을 살펴 보겠습니다~
A-STYLE, B-STYLE, C-STYLE이나 A-ALERT, B-ALERT, C-ALERT와 같은 시리즈의 성격을 띈 상표는 물론이고
INSTAGRAM, LINE와 같은 타인의 유명상표 그리고
'당한대로 돌려주겠다'나 PPAP와 같은 유행어까지 가리지 않고 상표출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무차별적인 상표출원으로 인해 작년 크게 문제가 된 일이 있었습니다.
바로 일본의 정당 중 하나인 "민진당(民進党)"의 당명 때문이었는데요.
민진당은 유신당(維新の党)과 민주당(民主党)의 합당으로 2016년 3월 창당되었습니다.
민주당과 유신당은 새로 창당하는 당명을 결정하기 위해 공보전을 개최했고
2016년 3월 10일 경 '입헌민주당'과 '민주당'이 최종 후보로 좁혀졌고
2016년 3월 14일, 여론조사를 통해 "민진당"이 새로운 당명으로 채택 되었습니다.
민진당은 당명을 결정한 날 '민진당'을 상표 출원했지만,
그보다 3일 빠른 3월 11일에 베스트라이센스주식회사가 이미 '민진당'을 상표출원한 후였죠.
베스트라이센스주식회사는 같은 날 '입헌민주당'도 상표출원한 것으로 확인 되었는데요.
입헌민주당과 민진당이 새 당명으로 거론되고 있다는 정보를 보고,
상표권을 선점하기 위해 먼저 출원을 한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베스트라이센스주식회사와 우에다 이쿠히로의 목적은 무엇일까요?
'선출원주의'를 악용하여 타인의 상표를 선점하고,
그 상표를 사용하고 있는 사람에게 권리를 판매하여 이익을 얻으려는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실제로 한 언론사의 보도에 의하면 2016년 가을에 군마현 오오타시(群馬県太田市)에 개관 예정이었던
미술관과 도서관 복합시설의 이름 '오오타BITO(おおたBITO)'의 사례를 보면 알 수 있는데요.
오오타시가 우에다 이쿠히로로부터 'BITO'의 상표권을 우에다 이쿠히로 본인이 소유하고 있다는 연락을 받은 것입니다.
우에다 이쿠히로는 오오타시에 'BITO'의 상표권을 양도하고 이익을 취하려는 목적이었던 것 같은데요,
하지만 오오타시는 이에 대해 어떠한 대응도 하지 않고 시설의 이름을 바꾸어 개관하였습니다.
이처럼 자신의 상표가 다른 사람에 의해 먼저 출원되었을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상대방이 상표권을 이전해주겠다고 하더라도 그 말에 넘어가서는 안됩니다.
사실 베스트라이센스주식회사는 대량으로 상표를 출원하고 있지만, 타인의 상표를 무단으로 출원한 경우
그 대부분의 출원이 각하되고 있기 때문에 등록 받을 가능성이 매우 낮기 때문입니다.
또한 일본을 비롯한 대부분의 국가에서 하나의 출원인이 상식을 뛰어넘는 수의 상표출원을 하거나,
출원인의 업무와 관예 없는 상표를 출원한 경우,
그리고 타인의 유명한 상표 또는 저명한 상표를 모방하여 출원한 경우는 등록이 거절되고 있습니다.
일본 특허청은 이러한 사태를 막기 위해 출원 후 일정 기간 내에 수수료를 납부하지 않은 상표출원에 대해
출원 각하 결정을 내리고 있다고는 하지만,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조금 더 적극적인 예방법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