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로그

아베 신조 총리의 일본 경제 이슈 -7편-

1. 일본 최신 이슈
일본의 정치는 기본적으로 의원내각제를 채택하고 있다. 1885년 메이지시대 이후 처음 내각제가 채택되었고 1947년에 일본국헌법에 규정되었다. 이러한 제도 아래 자유민주당 소속의 중의원인 아베 신조가 내각총리대신 역할을 수행하게 되었다. 2006년에서 2007년 사이 총리직을 수행했고, 그 이후 노다 요시히코 후임으로 2012년부터 총리직을 맡고 있다. 아베 신조 총리는 일본의 고질적 문제인 디플레이션을 해결하기 위해 양적완화 정책을 시행했고 일본 경기에 활력을 불어넣으려는 시도를 꾸준히 하고 있다. 잃어버린 20년을 겪으면서 경제적 어려움을 겪었던 일본은 아베 신조 총리 집권 이후 52개월 연속 경기가 회복하고 있다. 이처럼 장기간 회복세에 들어선 일본이 어떤 상황에 처해 있는지, 그리고 주요 경제 이슈는 무엇인지 확인해 볼 것이다.

①실업률 하락·노동력 부족
우리나라 실업률은 날로 증가하고 있다. 특히 청년실업률이 더 심각한데, 약 12.5%에 육박하고 있다. 여기에 비자발적 비정규직과 청년 니트(NEET)족을 포함하면 한국의 체감 청년실업률은 30%에 달한다는 분석도 있다. 이에 반해 일본은 실업률 5% 내외를 기록하며 낮은 비율을 유지하고 있다. 대졸 취업률은 97.6% 정도로 추정된다.

또한 일본은 인구 감소가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 2005년부터 일본 인구는 감소하기 시작했고 약 1억 2500만명의 현재 인구가 2055년에는 9000만명까지 감소할 것이란 전망도 있다. 이미 초고령 사회에 진입한 만큼 일본의 생산가능인구는 적으며 이로 인해 실업률을 낮출 수 있었다고 일부 전문가들은 분석한다. 늘어난 일자리도 비정규직이 대부분이라는 것이다. 하지만 일본 일자리가 풍부해진 것은 사실이고 일자리 수 대비 구직 희망자 비율을 나타내는 유효구인배율도 1.48을 기록했다. 이는 실업자 한 명당 1.48개의 일자리가 있다는 뜻이다.

이와는 다르게 일본 기업은 구인난을 겪고 있다. 현재 일본은 일할 사람이 절대적으로 부족하다. 얼마나 심각한가 하면, 기업이 취직예정자의 추가 구직활동을 방해한다는 의미의 '오와하라'라는 신조어가 등장할 정도다. 이러한 상황에서 일본 기업은 해외 고용시장으로 눈을 돌리고 있다. 간호서비스 분야 등 은 현재 250만 개의 일손 부족 현상을 겪고 있고, 이러한 노동력 부족현상은 2025년에 약 600만으로 늘어나면서 더 악화될 것이다. 이를 예방하기 위해 외국인 채용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는 것이다.

②양적완화 아베노믹스
현재 일본은 아베노믹스를 바탕으로 경제가 회복하고 있고 이를 바탕으로 일자리도 크게 증가했다. 장기간 회복세로 아베노믹스가 재조명받고 있는 것이다. 앞선 글에서 말했듯이 아베노믹스는 유동성을 확대하고 이를 통해 엔고와 디플레이션을 탈출하겠다는 전략이다. 즉 양적완화를 통해 통화량을 확대하는 것이다. 현재 일본의 기준금리는 -0.1%로 동결된 상태다.

4월 일본의 무역수지는 4조 8300억원 흑자를 기록했다. 일본은 철강과 자동차 부품 수출이 늘어나 3개월 연속 흑자를 냈다. 아베노믹스를 바탕으로 엔저 효과를 톡톡히 누리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일본의 엔화 가치를 줄일 수 있는 이유는 일본 화폐가 준기축통화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아베노믹스가 한계점에 다다르게 되면 어느 순간을 기점으로 하강국면에 접어들 것이다. 일본의 엔조 기조와 수출 호황이 언제까지 이어질지 한 번 지켜봐야 할 것이다.

③공격적인 M&A 전략
최근 일본에서는 외국 기업을 대상으로 공격적인M&A 전략을 세우고 있다. 작년 소프트뱅크가 3.3조엔 가량을 투자해 영국 ARM사를 인수하기도 했다. 성장기회를 모색한다는 측면에서 일본에서는 매우 긍정적으로 평가되고 있다.

뿐만 아니라 4차 산업혁명이 M&A를 부추긴 측면도 있다. ICT산업을 바탕으로 융·복합을 통해 제조업을 포함한 모든 산업의 성장을 이끌어낼 수 있기 때문에 M&A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이 일본 전역을 휘감고 있는 것이다. 부족한 자원을 보충하기 위해 일본 기업이 M&A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으로 보인다.

2. 우리나라에 미치는 영향
①실업률 하락·노동력 부족
일본의 고용시장 훈풍으로 실업률은 하락했지만 기업은 구인난을 겪고 있다. 생상가능한 인구의 부재로 노동력 부족 현상을 겪고 있는 것이다. 이에 일본 기업은 인재 채용에 있어서 해외로 눈을 돌리고 있다. 일본 정부도 1년만 거주해도 영주권을 주겠다고 해외 인재 유치에 공을 들이고 있다. 이에 우리나라 취업준비생들의 관심이 커지고 있다. 특히 우리나라는 높은 실업률을 기록하며 구직난을 겪고 있기 때문에 일본 취업은 하나의 돌파구가 될 수 있다.

코트라 등에서 열린 한국인재 채용박람회의 규모는 날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 참석 업체 수는 해마다 늘고 있고 취업학생 수도 매년 증가하고 있다. 작년 상반기에만 한국인 1700여 명이 사무직 관련 취업비자를 받아 일본으로 건너가기도 했다. IT분야는 한국인 특별전형이 있을 만큼 한국인들에게 개방적이고, 간호서비스 분야는 현재 일자리가 약 250만개 부족해 한국인의 유입을 반기고 있는 실정이다. 일본 취업시장 진출 가능성이 증대된다는 측면에서 우리나라에게 호재로 작용하고 있는 것이다.

②양적완화 아베노믹스
여러 스캔들에도 불구하고 아베는 일본에서 지지를 받고 있다. 이러한 지지 속에 아베는 기존의 정책 기조를 바꾸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아베 정부는 대규모 금융완하, 과감한 재정투입 등으로 대표되는 아베노믹스를 계속 추진할 것이다.

양적완화를 통한 엔저는 국내 수출기업을 중심으로 기업 경쟁력에 타격을 주게 된다. 엔화가 하락하게 되면 일본 기업의 가격 경쟁력은 높아지게 될 것이고 상대적으로 우리 기업의 가격 경쟁력은 떨어지게 된다. 이로 인해 우리나라 수출이 줄어들 우려가 있는 것이다. 우리나라와 일본은 이미 자동차, 철강, 반도체, 전자 등 에서 치열한 경쟁을 하고 있는 만큼 엔저의 영향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특히 창원마케트로닉지수가 큰 타격을 받게 될 것이다. 엔저와 창원마케지수의 상관관계는 반비례 관계에 있는 것이다. 이로 인해 창원지역 수출 기업은 타격을 입을 것으로 보인다.

③공격적인 M&A 전략
일본이 M&A로 몸집 불리기에 나서고 있다. 엔저를 바탕으로 일본 수출기업이 실적개선을 이루어냈고 이를 통해 M&A를 할 수 있었던 것이다. 이를 바탕으로 일본 수입품에서 자국 해외생산품이 차지하는 비중이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한국의 대일 수출은 어느 정도 감소할 것이다.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대일 수출루트를 다양화하는 전략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4차 산업혁명을 맞아 활발한 M&A가 필요한 만큼 우리나라도 제조업 등을 중심으로 M&A를 시도해 보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것이다. 아직 우리나라는 M&A가 미진한 상황이다. 2011년에서 2013년간 M&A 거래금액보다 2014년에서 2016년 M&A거래금액이 29% 정도 늘어났는데, 이는 미국(107%), 중국(257%), 독일(307%) 등에 비하면 한참 부족한 수치다. 4차 산업혁명 관련 M&A도 저조한 만큼 경쟁력 강화를 위한 M&A가 필요한 시점이다.

3. 일본이 우리나라에게 던지는 시사점
미래직업전망연구원 전략기획본부 원정달 본부장은,
일본 경제가 우리나라 경제와 매우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주시할 필요가 있다고 말한다. 일본은 과거 잃어버린 20년을 겪으면서 장기간 불황을 겪었다. 이제 우리나라가 일본이 겪은 힘든 시기를 그대로 겪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경제뿐만이 아니다. 인구 통계학적인 측면에서 일본은 이미 초고령 사회에 진입했지만 우리나라도 이에 못지 않게 빠른 속도로 고령화되고 있다. 오히려 일본이 초고령 사회가 되는데 걸린 시간보다 우리가 초고령 사회가 되기까지 걸리는 시간이 더 짧을 것이라고 많은 전문가들이 예상한다.

일본은 잃어버린 20년을 극복하기 위해 ICT산업에 투자하고, M&A를 통해 기업 경쟁력을 강화하는 등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부족한 노동력은 해외 시장 서칭을 통해 해결하고 있다. 고용시장에서 한기가 서려 있는 우리나라 입장에서 일본의 고용시장은 참고하기 좋은 사례다. 앞으로 우리나라가 자강할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하고 글로벌 경쟁시장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일본의 좋은 점은 벤치마킹할 필요가 있다. 이를 바탕으로 대내외적으로 어려운 경제 상황 속에 다가올 위험을 잘 극복하고, 이를 바탕으로 나라와 기업, 그리고 국민이 모두 잘 사는 국가로 발돋움하길 바란다.

PS. 4차 산업혁명과 일자리 변화, 미래직업전망분석, 유망직업 등 공유 의견 있을시에는 개별 연락 또는 댓글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