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사 성추행과 안수기도
진실을 쫓는 사람들 진쫓사입니다.
최근 60대 목사가 여자 신도를 성추행한 혐의로 경찰의 조사를 받고 있다는 뉴스가 있었습니다.
60대 목사는 소화기관을 치료해 주겠다고 하면서 여자 신도를 자신의 집으로 불러내 성추행에 해당하는 신체 접촉을 하였으며, 모텔로 여자 신도를 강제로 데려가 추행을 하기도 하였다는 등 2명의 여자 신도를 수차례에 걸쳐서 추행을 하였다는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과연 이 사건은 어떻게 될까요?
먼저 기사 원문을 보겠습니다.
진실이가 전에 이와 유사한 사건을 담당했던 일이 있습니다.
당시 목사는 미성년자였던 아이의 병을 고쳐주기 위하여 안수기도를 하여 주겠다고 했었습니다.
통상 안수기도라는 것은 축복받을 사람의 머리에 손을 얹으며 하느님께서 강복해 주시도록 기도를 하여 주는 것이라고 합니다.
즉 하느님이라는 존재의 영적인 힘으로 치료가 될 수 있도록 기도를 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진실이는 무교라서 이 부분을 자세하게는 모르지만 안수기도를 기본적으로 머리에 손을 얹고 하는 것이라고 하나, 환부에 직접 접촉을 하는 경우도 있다고는 합니다.
그런데 진실이가 담당했던 유사 사건의 경우 아이가 불안감을 느끼고 있다고 하여 젖가슴에 손을 올리고 기도를 하는 등의 행위를 하는 등으로 성추행에 해당하는 행위가 있었습니다.
이 사건은 상대가 미성년자라는 점, 미성년자의 경우 신앙이라는 포장지에 싸여 추행을 당하고 있다는 점을 인식할 수 없이 위계에 의한 추행을 당할 수 있는 점 등이 고려되어 목사의 성추행이 인정되었습니다.
다만 행위 중 일부에 한하여는 무죄가 인정되어 일부의 행위만이 처벌이 되었습니다.
이 사건의 경우에도 목사가 신체적인 접촉을 인정하면서도 이는 "목사로서 사랑으로 포옹을 했으며, 병을 고쳐주기 위해 몸을 만졌을 뿐이다"라고 진술한 것으로 보아 진실이가 담당했던 사건과 같이 안수기도를 하였다는 취지의 주장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상술한 것처럼 목사의 안수기도가 꼭 머리에 손을 올리고 하는 것이 아니라 병이 있는 환부를 직접적으로 접촉하여 기도를 하는 경우도 있는바, 목사의 주장이 거짓이라고만은 볼 수 없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접촉을 한 위치가 여신도에게 수치심을 줄 수 있는 부분이라면 그곳을 만지는 것은 자제했어야 하는 등 종교적인 신앙에 앞서 여자 신도가 목사에게 느낄 수 있는 수치심을 고려했어야 합니다.
또한 위와 같은 행위가 이루어진 곳이 예배 중이거나 공개된 장소가 아닌 목사의 집 혹은 모텔이었다는 점을 감안하면, 순수하게 기도를 하고자 한 것이 아니라고 의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물론 정확한 판단은 당시의 상황을 정확하게 알아야 가능할 것입니다.
다만 여러 가지 정확을 고려한다면 목사의 행위가 성추행이 될 가능성이 더 높아 보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단순히 행위로 성추행의 성립을 판단하지 않고, 법률상 인정될 수 있는 행위인가를 보아야 합니다.
범죄가 인정되려면 폭행 또는 협박이 존재하여야 합니다.
혹은 정신적 항거불능의 상태에 이르러야 합니다.
따라서 이 사건의 경우 외관적으로는 누가 보더라도 범죄라고 할 수 있더라도 법률상은 무죄가 될 수도 있습니다.
목사가 종교적인 내용으로 협박을 하였다면 이는 명백한 범죄가 될 수 있으며, 정신적인 혼란을 주어 반항을 할 수 없는 상태에 빠지게 했더라도 범죄는 성립될 것입니다.
하지만 단지 치료를 해 주겠다는 형태로만 이야기했고, 상대방이 정상적인 판단을 하지 못하도록 하지 않았다면 성추행이라는 범죄에서 규정하고 있는 폭행 또는 협박 혹은 항거불능 상태라고 볼 수 없는 바, 범죄에 해당되지 않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대법원의 판례에서도 종교적인 치료의 경우 위와 같은 점에 따라서 유죄를 하기도 무죄를 내리기도 합니다.
다만 미성년자의 경우에는 위계라는 것이 있습니다.
따라서 안수기도를 치료의 목적이었다고 하는 것 자체를 위계로 보아 처벌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성인은 위계에 의한 성추행을 처벌할 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는바, 처벌이 불가능합니다.
그러므로 이 사건을 도의적인 측면에서 비판하는 것은 당연할 것이나 법률적으로 판단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100% 유죄라고 말할 수는 없는 상태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법률상 무죄가 된다 하더라도 목사의 성추행에 해당될 수 있는 행위는 피해자인 여자 신도에게는 잊을 수 없는 고통을 남기게 될 수 있는바, 목사 스스로 자신의 행위에 대한 깊은 반성이 필요할 것입니다.
여기까지는 이 기사만을 보고 한 판단입니다.^^
진실이가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사건을 확인하여 보았습니다.
다른 뉴스를 보면 목사가 여자 신도에게 종교적인 내용의 협박을 하였다고 합니다.
위 보도가 사실이라면 이 목사의 행위는 더욱더 성추행에 가까워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그와 같은 협박이 법률이 규정하는 정도에 이른 것인지의 증명이 필요합니다.
이 사건은 외관적으로는 명백해 보일지라도 다툼의 요소는 많은 만큼 다양한 방향에서의 싸움이 진행될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