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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일본의 2배… 9만원은 세금
등록일	2007-08-04 13:10:47	작성자	admin
조회수	2130	연락처
정부는 농민이 경작환경이 열악한 농지를 현물 출자해 대중 골프장을 만들면 각종 세금·부담금을 감면해줘 싼값에 골프를 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30일 발표했다. 정부가 반값 수준의 대중골프장을 공급하겠다는 내용을 담은 ‘제2단계 서비스산업 경쟁력 강화대책’을 발표했다. 내용 자체로 볼 때는 두 손을 들어 환영하고 정부 정책에 박수를 보내야 한다. 하지만 이를 지켜보는 골프관계자들과 골퍼들은 현실성이 없는 발표에 시큰둥한 반응을 보였다. 김대중 정부 시절부터 그린피(green fee·골프장 이용료)를 내리겠다고 했지만, 그와 정반대로 국내 골프장의 그린피는 계속 올라갔고 세계에서 그린피가 ‘제일 비싼 나라’가 됐다. 왜 이렇게 한국은 그린피가 턱없이 비싼 나라가 된 것일까? 세계서 그린피가 가장 비싼 이유 국내 골프장의 그린피를 인근 국가와 비교해보면 얼마나 비싼지 쉽게 알 수 있다. 국내 골프장의 주중 그린피 평균액은 15만원선, 주말은 19만원에 이른다. 태국 방콕 인근의 회원제 골프장의 경우 주중 50달러, 주말은 70달러를 받고 있다. 필리핀 역시 마닐라 인근 골프장은 주중 60달러, 주말 80달러다. 90년대만 해도 세계에서 가장 비싼 그린피를 보여 왔던 일본도 평균 100달러 수준에 머물고 있다. 한국은 동남아에 비해 그린피가 2~3배가 비싸며 일본과 비교해도 2배나 된다. 한국이 외국 골프장보다 그린피가 비싼 이유는 뭘까? 한국은 유일하게 ‘특별소비세’란 명목으로 1만2000원을 그린피 안에 포함해 징수하고 있다. 1974년 일본 골프관련법에서 따온 특별소비세를 30년이 넘게 받아오고 있는 것이다. 체육 시설인 골프에 부과되는 특별소비세는 세계 어느 곳을 찾아봐도 없다. 이외에도 그린피에는 다양한 명분의 세금이 포함돼 있다. 현재 부과되는 세금을 살펴보면 특소세 1만2000원, 교육세 3600원, 농어촌세 3600원, 체육진흥기금 3000원, 부가세 10%(약 2300원) 등 약 2만5000원이나 된다. 골프장의 세금은 여기서 끝나지 않는다. 보유세,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등이 별도로 부과돼 그린피에는 직·간접세를 포함해 9만원 정도의 세금으로 내야 할 돈이 포함돼 있다. 국내 골프장 그린피의 평균 47%가 세금이다. 당연히 국내 그린피는 비쌀 수밖에 없다. 정부가 세금 완화 정책만 내놓는다면 ‘반값 골프장’ 공급은 가능하다는 얘기다. 문제는 비싸게 받아도 영업이 가능했다는 점이다. 수도권을 중심으로 엄청나게 몰리는 수요에 비해 공급이 부족했던 탓에 골프장들은 ‘배짱 영업’을 해 왔던 것이다. 여기에다 골프장이 정식 개장에 앞서 내야 하는 세금이 200억원이 넘는다. 골프장에 부과되는 각종 세금은 가혹하리만큼 비싸다. 이 모든 비용은 결국 그린피에 포함된다는 것을 일반인들은 잘 모른다. 현재 한국은 250개 골프장이 영업 중이다. 미국은 1만8000개, 일본은 2800개 골프장이 있다. 1984년 처음으로 골프장이 들어선 중국도 골프장이 500개를 넘어섰다. 비교적 골프 인구가 적고 인기가 없는 유럽도 한국보다는 상황이 좋다. 독일이 600개, 프랑스가 500개, 스웨덴이 400개이며 골프 발상지인 스코틀랜드가 550개, 잉글랜드에는 1900여 개가 운영되고 있다. 골프장 수를 인구와 비교하면 미국은 인구 1만6000명당 1개, 일본은 5만200명당 1개꼴이다. 반면 한국은 19만3000명당 1개에 불과하다. 이처럼 땅은 좁고 인구는 많은데 골프장이 부족하다. 게다가 그린피까지 비싼 까닭에 국내 골퍼들의 해외 라운드가 늘고 있다. 지난 해만 해도 약 100만명이 해외에서 골프를 즐긴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외화 유출이라는 막대한 국가적 손실로 이어지고 있다. 90년대 초엔 일본이 제일 비싸 90년대만 해도 그린피가 제일 비싼 나라는 일본이었다. 국내 골프장 그린피가 10만원 내외이던 시절 일본은 보통 20만원을 호가 했으며, 도쿄 인근에는 30만원 내외의 골프장이 많았다. 지금 수도권 지역에서는 그린피가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오르는 한국의 골프장 현실과 아주 비슷하다. 일본 골프장들은 90년대 초반 ‘골프장 거품’이 빠지기 시작했고 90년대 중반 이후 급격하게 몰락의 길을 걸었다. 2만~3만엔 하던 그린피가 1만엔 내외로 떨어졌다. 어느새 그린피에 식사까지 포함되는 것이 ‘대세’가 됐다. 2억~3억엔 하던 회원권 가격은 2백만~3백만엔 대로 떨어졌다. 회원들의 회원권 환불 요구까지 몰리면서 자금난에 몰린 골프장의 도산이 줄을 이었다. 일본에서는 어느새 ‘식사 포함 그린피 1만엔’이 정찰제처럼 굳어져버렸다. 일본은 현재 경기가 살아나고 있다. 하지만 아직 그린피가 올라갈 징후는 보이지 않는다. 1만엔 수준이 골프장을 이용하는데 있어 가장 적합한 비용으로 생각하기 때문이다. 한국은 현재 90년대 중반의 일본 골프장 업계와 비슷한 양상을 띠고 있다. 골프회원권이 15억원, 그린피가 20만원을 넘어서고 있어 일본 90년대 중반 이후 골프장 줄도산 직전의 모습과 비슷하다. 일본의 경우 현재는 상위 30개 골프장 정도만 회원권 가격이 1억원을 넘는다. 관동지역은 평균 300만엔, 관서지방은 270만엔 수준이다. 이 지역 골프장들이 90년대 초반에만 해도 4억원대에서 거래됐던 것과 비교하면 지금은 10분의 1수준으로 떨어진 것이다. 한국은 지방골프장 회원권이 보통 1억~1억5000만원 수준이다. 골프장만 더 짓는다고 해서 해외로 빠져나가는 골퍼의 발길을 돌리기는 어렵다. 골퍼들이 해외로 나가는 것이 단순히 국내 그린피가 비싸기 때문만은 아니다. 부킹의 어려움이 없고, ‘황제 골프’를 즐길 수 있다는 점을 비롯해 국내 골프장들이 가지고 있지 못한 다른 장점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외화 유출도 줄이고 국내 골퍼들의 만족감을 높이려면 다양한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 정부가 이번에 발표한 것처럼 농민이 농지를 출자(出資)해 주식회사를 설립, 대중 골프장을 건설할 경우 농지전용부담금과 법인세, 취득세, 등록세 등을 감면해주는 내용이 반드시 실현돼야 한다. 하지만 정부 발표 직후 관련 부처들의 입장을 들어보면 과연 종합적인 검토가 있었던 것인지 의심스럽다. 이종현·레저신문 편집국장 입력 : 2007.08.04 00:59 / 수정 : 2007.08.04 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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