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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경기도 골프장 \'경영난\' 호소
등록일	2008-09-29 21:13:09	작성자	admin
조회수	2126	연락처
경기도 지역 회원제 골프장들이 "이대로는 정상영업을 할 수 없다"며 울상을 짓고 있다. 종합부동산세 도입으로 세금 부담이 매년 급격히 늘어난데다 정부가 해외 골프 여행객으로 인한 관광수지 적자 타개를 명분으로 비수도권 골프장에만 세금 감면 혜택을 적용한 게 그 이유다. 이에 따라 입장료를 인하할 수 있게 된 충청·강원 지역 골프장과 경쟁이 불가피한 경기도 외곽의 골프장들은 발을 동동 구르고 있다. ◆입장료는 세금 덩어리 "세계에서 가장 많이 세금을 내는 골프장일겁니다. 올해 매출 145억원을 예상하는데 세금은 무려 92억이나 부담해야 합니다." 수도권의 한 골프장 대표의 말이다. 매출의 66%가 세금으로 나가는 셈이다. 또 전체 세액 가운데 절반이 넘는 53억원은 재산세, 종부세 등 골프장이 보유한 토지에 부과되는 세금이다. 이 골프장의 대표는 입장객 한 사람 기준으로 환산하면 세금 12만4000원, 그린피의 절반을 세금으로 내는 셈이라고 했다. 현재 회원제 골프장의 입장료에는 개별소비세(2만1120원), 부가가치세(1만4500원), 법인세 및 사업소세(약 9000원) 등이 기본으로 포함된다. 여기에다 각 골프장이 내는 종부세나 재산세가 입장객에게 전가되고 있다. 특히 수도권에 있는 골프장은 공시지가가 높기 때문에 재산세와 종부세 부담도 그만큼 커진다. 더욱이 골프장 토지는 사치성 재산으로 간주돼 일반과세에 비해 5~10배 중과세 대상이어서 세금이 눈덩이처럼 불어났다. 이 골프장의 종합부동산세·재산세 납부 세액은 매년 20% 씩 늘어나고 있다. ◆원망 쏠린 원형보전지 수도권 지역 회원제 골프장은 종부세 도입 이후에 세금 폭탄을 맞고 있다. 특히 '원형보전지'에 부과되는 종부세는 부담이 급증한 가장 큰 원인이다. 원형보전지는 환경보전을 위해 의무적으로 골프장 전체 부지의 20% 이상을 확보토록 규정하고 있다. 과거에는 종합토지세나 재산세 부과에서 분리과세나 중과세 대상에서 제외돼 낮은 세율이 적용됐다. 그러나 종부세 시행으로 종합합산과세 대상이 되고 가장 높은 4%의 세율이 적용된다. 이에 따라 실제로 영업에 활용하는 개발지(코스)보다 원형보전지에 부과되는 세금이 많아지는 현상이 나타났다. 업계는 정부가 강제로 확보토록 한 원형보전지를 투기가 목적인 비사업용 토지로 취급한다고 반발하고 있다. 정부가 최고 세율을 2%로 낮추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지만 실질적인 혜택은 크지 않다고 주장하고 있다. ◆조세감면 차별대우 국회는 지난 18일 본회의에서 수도권과 제주도를 제외한 지방의 회원제 골프장에 각종 세금을 감면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개별소비세, 체육진흥기금이 전액 감면되고 종부세, 재산세도 세율이 낮아지게 된다. 당장 다음달부터 비수도권 골프장은 그린피를 많게는 5만원까지 낮출 태세다. 그러나 수도권 지역 골프장은 가격 붕괴와 경영 위기를 초래하는 차별 입법이라며 반발하고있다. 한국골프장경영협회도 성명을 내고 "수도권 지역 골프장을 제외한 지방 골프장에 한정된 것에 대해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또 관광수지 적자를 줄이는 근본적인 해결책은 골프장의 재산세와 종부세를 낮추는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헌법 소원으로 대응 원형보전지의 종부세 부과에 대해서는 골프장들이 줄줄이 소송을 제기한 상태이다. 수원지법도 종부세법의 별도합산과세 규정이 조세법률주의에 위반 소지가 있다며 위헌 심판을 제청했다. 비수도권 골프장의 그린피 인하로 비상이 걸린 접경 지역 골프장들도 공동 대응에 나섰다. 안성·여주·가평 지역 19개 골프장 대표들은 최근 김문수 경기지사와 간담회를 갖고 "정부가 비수도권 골프장에 대해서만 세금을 감면해주는 것은 공평과세 원칙에 어긋난다"며 헌법 소원을 내겠다고 밝혔다. 여주의 한 골프장 관계자는 "강원도 원주의 골프장과 불과 10분 남짓한 거리인데 경기도에 자리잡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차별을 받는다"며 "그린피가 5만원이나 싼 골프장과 어떻게 경쟁을 하라는 건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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