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 만에 5G 15만국 구축 불가능…LTE도 8년 걸려
금액 바뀔 가능성 작아…“현실적 수준에서 조정 필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지난 17일 서울 강남 코엑스에서 주파수 재할당 공개설명회를 개최했다. 사진은 이동통신 3사와 과기정통부 관계자, 전문가 등이 토론에 참석한 모습.ⓒ데일리안 김은경 기자이동통신 3사와 정부가 주파수 재할당 대가를 두고 협상 중인 가운데, 지난 17일 공개설명회에서 나온 정부 안대로 결정될 것이란 관측이 지배적이다.
24일 통신업계에 따르면 SK텔레콤과 KT, LG유플러스 등 이통 3사는 정부가 내건 조건인 5세대 이동통신(5G) 무선국 구축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며 비용은 그대로 가더라도 구축 수라도 줄여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하지만 정부의 입장 워낙 확고해 변동될 가능성이 작다는 게 업계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이르면 이번주 안에 이통사에 최종안을 통보할 것으로 보인다.
과기정통부는 내년 6월 이용 기간이 종료되는 롱텀에볼루션(LTE) 주파수 총 320메가헤르츠(MHz)폭 중 310MHz폭에 대한 재할당 대가에 ‘5G 투자 조건’을 붙였다.
재할당 대상 주파수의 과거 경매 대가를 100% 반영하면 4조4000억원을 받아야 하지만, 사업자들이 5G 무선국을 많이 깔면 이를 최대 27% 깎아주겠다는 것이다.
이통사가 각 사업자당 무선국을 2년 동안 15만국 이상 부지런히 구축해야 3조2000억원으로 비용이 줄어든다.
다만, 15만국이라는 숫자는 이통사가 8년 동안 LTE에 꾸준히 투자해 확보한 것으로, 같은 숫자의 5G 무선국을 2022년 말까지 2년 만에 구축한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부가 제시한 투자옵션(사업자당 무선국수) 대비 주파수 재할당 대가 산정방식 기준.ⓒ과학기술정보통신부통신업계 관계자는 “과기정통부와 이통사 실무자들이 매일 만나 주파수 재할당 대가 관련 접점을 찾기 위해 협의를 하고 있으나, 당초 정부 안에서 바뀔 가능성은 작아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금액에 대한 수준은 정부가 워낙 확고하게 정해놓고 있어 어쩔 수 없다면, 현실적으로 15만국의 무선국을 구축하는 것이 불가능하니 그 숫자라도 줄여달라고 요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처럼 업계 상황과 동떨어진 산정방식이 적용될 경우 이통사 투자가 위축되고, 역효과로 소비자 통신비 부담만 증가하게 될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김용희 숭실대 교수는 “정부는 기초가 도출을 어떻게 했는지 설명해야 한다”며 “정부가 무선국 15만개 구축을 조건으로 제시했는데, 향후 통신시장 변화에 따라 10만개만 필요하게 되면 이를 사업자가 어떻게 부담할 것인지 불확실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재할당 주파수의 가치가 떨어지면 사업자는 투자회수율을 보수적으로 판단해 투자를 줄일 수밖에 없다”며 “통신장비 제조사는 시장이 줄어들 것으로 예측해 장비 단가를 올리고, 결국 이는 소비자와 사업자 부담으로 전가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정부는 주파수 재할당 대가가 확정되는 이달 말까지 이통사와 협의를 진행한다. 주파수 재할당 대가가 확정되면 연말까지 이통사들에 재할당 신청을 받을 계획이다.
정영길 과기정통부 과장은 “(이달 말까지) 빠른 시일 내에 사업자가 재할당에 신청하는 데 문제없도록 노력하고자 한다”고 말했다.많은 사람들이 “무선국눈을 좋아한다. 내가 볼 때 눈은 그저 물의 불필요한 응결일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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