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정책 ‘아웃’ : 19일 오후 서울 시내 한 부동산중개업소 외벽에 ‘정부정책 아웃(OUT)’이라는 제목으로 부동산 정책을 조목조목 비판하는 홍보물이 부착돼 있다. 문재인 정부는 이날 24번째로 내놓은 부동산 대책을 통해 향후 2년간 다세대, 빈 상가 등을 활용한 공공임대 11만4100가구를 공급한다고 발표했다. 연합뉴스
김포·해운대 등 조정지역
규제→시장불안→과열→규제
24번 대책 불구 악순환만 계속
“투자자, 정부 액션 예상 가능
결국 ‘전국 규제’ 모순 빠질것”
정부가 경기 김포시, 부산 해운대구 등 7개 지역을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한 가운데, 이미 집값이 오를 만큼 오른 지역을 ‘사후약방문’ 식으로 규제하면서 도리어 ‘풍선효과’를 전국적으로 확산시키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돌고 돌아 서울·수도권 수요를 다시 부채질한다는 우려도 높다. 문재인 정부 들어 수요와 공급 원리를 무시한 24번의 부동산 관련 대책으로 시장과열만 심화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전문가들은 20일 풍선효과가 계속되면 다시 서울 노른자 땅으로 수요가 몰려 서울 아파트 가격이 오를 수 있다고 경고했다. 서울 부동산 시장 잡기에서 시작된 규제가 전·월세 시장의 불안을 가져와 전국 부동산 가격 급등으로 이어졌고, 다시 좁혀진 서울과 지방 간 집값 차이가 서울 등 수도권 지역 부동산 가격 상승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 나온다. 최황수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이날 통화에서 “수도권 주변 지역이 모두 규제지역으로 지정되는 상황이라면, 다시 핵심 지역인 서울로 수요가 회귀할 가능성도 있다”면서 “어차피 동일 조건이라면 좀 더 ‘영끌’(영혼을 끌어모으다)해서 서울에 똘똘한 한 채를 마련하려는 움직임이 생길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의 규제 일변도 조치가 ‘시장과열’ 상황을 도리어 확대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고종완 한국자산관리연구원장은 “정부가 이미 정점으로 오른 지역을 규제지역으로 묶다 보니, 오히려 인근 지역이 상승하는 행태가 반복되고 있다”면서 “지금처럼 매매가와 전세가가 함께 오르는 이상 과열 상황에선 주요 불 외에 주변 잔불까지 꺼서 풍선효과를 미연에 방지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정부가 조정대상지역으로 추가 지정한 지역은 오를 만큼 올랐다는 분석이 나온다.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지난 16일 기준 김포 아파트 가격은 전주대비 2.73% 급등했다. 부산 해운대구(1.39%)·수영구(1.34%)·남구(1.19%), 대구 수성구(1.16%) 등 이번에 규제 지역으로 지정된 곳 모두 전국 평균 상승률(0.25%)보다 최고 10배 이상 높았다. 이런 급등 상황은 최근 수 주째 계속되고 있다. 부동산시장에선 이미 ‘다음 잔칫집(향후 아파트값 오를 지역)’인 대체 투자지역까지 구체적으로 거론되고 있다. 온라인 부동산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김포 옆 파주와 고양시 일산, 의정부, 부산 해운대구 옆 다른 구, 대구의 비규제 지역 등이 새로운 투자처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정부가 내달 추가 규제지역 지정을 예고한 가운데 최근 가격이 급등한 창원과 울산을 거론하며 투자를 조심해야 한다는 글도 눈에 띈다. 한 부동산 전문가는 “이미 투자자들은 학습효과로 인해 정부 액션을 예상하고 움직이고 있다”면서 “규제 지역을 추가하면 수요는 또 다른 지역으로 움직이게 돼 결국 전국을 규제해야 하는 모순에 빠질 것”이라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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