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두환 전 대통령의 서울 연희동 자택 모습/조선DB
전두환 전 대통령의 서울 서대문구 연희동 자택 중 본채(토지와 건물)와 정원을 국가가 압류하는 것은 위법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다만 별채 압류는 적법하다고 봤다.
서울고법 형사1부(정준영·송영승·강상욱 부장판사)는 20일 오후 1시50분 전 전 대통령이 검찰의 추징에 불복해 제기한 '재판의 집행에 관한 이의' 사건과 관련, 일부 취소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1997년 대법원 판결에 기초해 이 사건 본채 및 정원에 대한 2013년도 압류처분은 위법하므로 이를 취소한다"면서 "차명이라해도 소유명의가 제3자로 된 경우 피고인에 대한 판결에 기초해 곧바로 압류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본채 및 정원은 전 전 대통령 취임 전 취득한 것으로 공무원범죄몰수법의 불법재산 또는 여기서 유래한 재산으로 취득했다고 볼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법리상 몰수법의 불법재산이 아닌 차명재산을 추징판결에 기초해 직접 압류할 수는 없다고 봤다.
공무원범죄몰수법 9조의2에 따르면 범인 이외의 자의 재산에 대한 집행 요건은 △압류집행된 재산이 피고인이 대통령 재임기간 받은 뇌물인 '불법수익'으로 취득한 재산 및 이로부터 유래한 재산에 해당할 경우 △범인 이외의 자가 불법 재산인 정황을 알면서 재산을 취득했을 경우 등 2가지다.
따라서 본채 토지는 이순자 여사가 피고인의 대통령 취임 전인 1969년 10월에 소유권을 취득했으므로, 몰수법상 '불법재산'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본채 건물은 대통령 취임 전부터 있던 건물을 철거 후 신축한 것으로 1987년 4월에 등기가 완료됐다. 즉 검사가 건물이 불법수익으로 형성됐다고 볼 증거를 제출하지 못했다는 점에서 역시 불법재산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정원의 경우도 전 전 대통령이 취임 전인 1980 6월에 소유권을 취득했다가 1982년 12월 장남 전재국씨 명의에서 1999년 7월 이택수 명의로 등기했다는 점에서 대통령 재임기간 중 받은 뇌물로 취득한 재산이 아니라고 봤다.
다만 재판부는 향후 국가가 압류할 가능성을 시사했다. 재판부는 "검사는 국가를 대표해 추징판결을 철저하게 집행할 의무가 있다"면서 "국가로서는 본채와 정원이 차명재산에 해당할 경우, 추징금 채권을 피보전채권으로 하는 채권자대위소송을 제기해 피고인 앞으로 소유자 명의를 회복한 다음 추징판결을 집행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별채에 대해서는 "피고인의 처남이 불법재산으로 별채를 취득했고 피고인 며느리는 불법재산인 정황을 알면서 별채를 취득했다"고 판단해 압류처분을 유지했다.
재판 집행 이의신청 관련 결정은 통상 서면으로 통지하지만, 이번 사건은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재판부가 기일을 지정해 법정에서 결정을 고지했다.
전 전 대통령은 1997년 대법원에서 2205억원의 추징금을 선고 받았는데 이 가운데 991억원을 미납한 상태다.
서울중앙지검 신청으로 연희동 자택(본채 및 정원)이 공매에 넘겨지자 전 전 대통령이 반발해 이의를 신청하면서 이번 사건이 시작됐다. 전 전 대통령은 과거 대법원 판결에 의해 부과된 추징금을 부인 이순자씨 명의 재산에 집행하는 것은 위법이라며 반발해왔다.
전 전 대통령측은 "연희동 자택 본채는 전 전 대통령이 아닌 부인 이순자씨 명의이고 이는 제3자에 대한 집행이기 때문에 무효"라고 주장했다.
반면 검찰은 "연희동 자택은 전 전 대통령 장남인 전재국씨가 전 전 대통령의 차명재산임을 인정한다고 의견서를 제출한 바 있고, 전 전 대통령이 받은 뇌물이 유입돼 마련한 부동산으로 판단돼 불법 재산으로 압류 가능하다"며 맞서왔다.사람들은 종종 자신에게 향하는 조소나 욕설에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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