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 : 이개호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2018년 8월 17일, 농업용수 부족 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전라남 도 나주시 소재 나주호 및 무안군 소재 밭작물 가뭄 피해 현장을 점 검하고 농업인과 관계자 등을 격 려했다. 이 장관은 한국농어촌공사로부 터 최근 농업용수 부족이 발생하 고 있는 나주호 농업용수 공급대 책 현황을 보고 받고, 나주호 저 수율이 22%까지 떨어졌지만, 하 류 지역에 있는 보조저수지 및 간 이양수장 등을 잘 활용하면 농업 용수 부족분을 충분히 매울 것이 라고 전망하고 이를 위해 노력하 고 있는 관계자들을 격려했다. 재해는 발생 이후 조치하는 것 이 아니라 사전에 감지하고 대응 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단기적으로 는 하천수 등을 이용한 양수저류, 직접 급수 등 단기 대책에 역량을 집중하되 장기적으로는 전국의 물 부족 우려 지역을 파악해 들녘 단 위로 급수 체계, 시설 보완 등이 이루어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8월 현재 전국 저수지 1만7천여 개 평균 저수율은 55.3%로 평년 78%에 못 미치고 장마 이후 폭염 과 적은 강우가 지속되고 있어 천 수답, 도서∙해안 그리고 들녘 말 단부 등에서는 논농사의 경우에는 농업용수 부족 현상이 발생할 우 려가 커지고 있는 실정이다. 무안군 해제면 양매리 소재 가 뭄 피해 현장으로 이동한 이개호 장관은 무안군 가뭄 피해 상황을 점검하는 한편, 현장에서 땀 흘리 는 농업인들과 유관기관∙단체 관 계자를 격려하고 애로사항을 청취 했다. 이 장관은“채소, 과일류의 피해 도 크지만 콩, 감자, 고구마, 옥수 수 등 밭에서 생산되는 많은 작물 들의 생육이 저조해 생산량 감소 등의 피해가 우려되고 있다”며, “피해를 입은 농업인들의 경영과 생계에 어려움이 최소화될 수 있 도록 정부와 지자체와 농협 등 민 간 합동으로 다각적인 지원 대책 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용준 기자 cromlee21@horsebiz.co.kr 한국에 거주하는 외국 인 청년을 대상으로 한국 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는 동시에 한국어 및 한국문 화에 대한 관심을 제고시 키기 위해 기획한 청년의 날 특별기획,‘제1회 해외 청년 퀴즈대회’ 가 9월 1일 여의도공원에서 열린다. 김지수 해외청년 퀴즈 대회 운영국장은 “해외 청년들의 한국 방문 활성 화는 물론 해외의 우수 인재를 유치하고 한국의 교육과 관광 산업에 기여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유비 부국장은“청년 의 날 법정기념일을 제정하기 위한 청년축제의 공간에서 세계 청년들이 한곳에 모여 대화하는 즐기는 화합과 공존의 의미를 담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운영 국에도 해외 청년이 함께 준비 하고 있어 더욱 가치가 있다”고 준비과정을 설명했다. 사단법인 청년과미래와 한국 인터넷신문협회가 공동주최하는 퀴즈대회 문제는 한국어 및 한 국의 △문화 △관광 △한류 △ 역사 △지리 등의 영역이 있다. 참가자에게는 국회의원 명의 공 로상과 추첨을 통해 100명에게 페스티벌 VIP석을 제공한다. 본 선 진출 50명에게는 대한민국 홍보대사 위촉장, 입상자 10명 에게는 국회의원 명의 표창장을 수여한다. 우승자에게는 외교부 장관상 등 상장과 총상금 500만 원을 수여한다. 제2회 대한민국 청년의 날 해 외청년 퀴즈대회 참가신청은 청 년과미래 홈페이지를 통해 8월 26일까지 신청할 수 있다. 안치호 기자 clgh1063@krj.co.kr 국내 거주 외국 청년‘한국 얼마나 알까’ 사 청년과미래∙인신협,‘2018 해외 청년 퀴즈대회’ 개최 horsebiz.co.kr 제 343호 2018년 8월 20일 월 농업∙농촌 10 축산물품질평가원 원장 백종호 은 13일 생산자, 유통업자, 소비자 모두에게 유용한 주요 축산물의 유통가격, 유통경로, 유통비용 등 유통 실태 현황에 대한 정보를 조 사∙정리한‘2018년 2분기 축산물 유통 실태 보고서’ 를 발간했다. 축평원은 주요 축산물의 유통 실태를 보다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해 △쇠고기 △돼지고기 △닭고 기 △달걀 △소∙돼지 부산물 △ 수입 쇠고기 △수입 돼지고기 △ 수입 쇠고기 부산물 △수입 돼지 고기 부산물 등 기존 10개 대상 품목에 2018년 오리고기를 추가 총 11개 품목에 대해 조사∙분석 을 하고 있다.‘축산물 유통 실 태’보고서는 2012년부터 연 보고 서를 발간했고 2017년부터는 분기 보고서를 추가로 발간하고 있다. 소비자가격에서 유통비용이 차 지하는 비율인 유통 비용률은 축 평원의 조사 결과 2018년 2분기 소∙돼지∙닭∙오리∙달걀 등 주 요 축산물의 유통 비용률이 46.5% 로 1분기 48.6%보다 2.1%P 감소 했다. 품목별 유통 비용률은 △달걀 58.9% △닭고기 57.1% △쇠고기 47.1% △돼지고기 41.3% △오리 고기 34.7% 순이다. 쇠고기∙돼지 고기∙오리고기는 1분기보다 각각 2.4%P, 4.3%P, 8.0%P 감소했고 닭 고기∙달걀은 각각 1.2%P, 6.1%P 상승했다. 품목별 유통비용은 쇠고기∙오 리고기가 1분기보다 각각 14만 9,034원 1.8% , 1,778원 31.4% 감 소했고 돼지고기∙닭고기∙달걀 은 각각 1,797원 0.6% , 36원 1.4% , 187원 7.6% 증가했다. 유통 비용률은 생산자가격 변 동에 반비례해 증감하고 있으나 실제 유통비용은 크게 변화가 없 는 것으로 조사했다. 유통가격인 생산자∙도매∙소 비자가격은 1분기와 비교해 쇠고 기∙돼지고기는 상승했고 닭고 기∙오리고기∙달걀은 하락했다. 유통경로는 1분기와 비교할 때 업태별 유통비율의 변동은 크지 않았고 모든 축종에서 슈퍼마켓의 유통비율이 소폭 하락했다. 1분기 대비 쇠고기의 소매단계 유통비율은 식당과 정육점이 각각 1.4%P, 1.1%P 증가했지만, 대형마 트와 슈퍼마켓이 각각 1.3%P, 0.8%P 감소했고 돼지고기는 대형 마트가 2.0%P 증가했다. 오리고기 는 단체급식과 식당이 각각 3.6%P, 2.6%P 증가했지만, 대형마 트가 6.3%P 감소했고 달걀은 슈 퍼마켓이 2.6%P 감소했다. 백종호 축평원 원장은“축산물 유통 실태조사를 통한 유통정보 제공이 유통구조의 효율성과 산 지, 소비지의 가격 연동성을 높이 는 데 기여하기 바란다”고 했다. ‘2018년 2분기 축산물 유통 실 태’보고서는 축평원에서 운영하 는 축산 전문 포털 사이트 축산유 통정보종합센터에서 누구나 열람 할 수 있다. 안치호 기자 축평원,‘2018년 2분기 축산물 유통 실태 보고서’발간 이개호장관, 전남가뭄피해현장방문 취임 후 경남∙강원 이어 현장 찾아…가뭄 대책 역량 집중 강조 ▲ 이개호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가뭄 피해를 겪고 있는 전라남도 현장을 점검하고 농업인과 관계자 등을 격려했다. 사진 제공= 농식품부 ▲ 한국 거주 외국인 청년들에게 한국을 바로 알리는 목적으로 2018 해외 청년 퀴즈대회가 열 린다. 자료 제공=한국인터넷신문협회 ▲ 축평원이 2018년 2분기 축산물 유통 실태 조사 보고서를 발간했다. 자료 제공= 축산물품질평가원 기존 10개 대상 품목에 오리 추가 조사∙분석 백종호 원장“유통구조 효율성 높이길바라”
11 : 초록 한국의 사행산업에 대한 규제는 업종별 로 차이가 많지만 특히 참여 수단 중 하나 인‘인터넷발매’ 를 허용하거나 재개를 못 하게 하는 것은 업종간 형평성 면에서 중 대한 문제다. 특히 매출총량 규제 외에는 실질적인 규제가 없는 복권과 체육진흥투 표권에 대해서는 인터넷 발매를 허용하면 서도 유독 2007년, 2009년 중단된 경마∙경 륜∙경정의 인터넷 발매 재개에 부정적 입 장을 표출하는 것은 문제가 아닐 수 없다. 법적 근거가 없다는 등의 이유로 경마 등 의 인터넷 발매가 시행 중에 중단된 상황 하에서 재개를 위한 사업자 측의 재개를 위한 연구 용역 등을 통한 노력이 있어 왔 지만 아직까지 법 개정안조차 상정되지 못 하고 있는 실정이다. 불법 사행산업이 성행하므로 인터넷 발 매를 허용할 명분이 있다는 사업자 측의 연구 용역 등이 있었고, 사행산업통합감독 위원회의 발주 용역에서도‘복권과 체육진 흥투표권에만 인터넷 발매를 허용하는 것 은 형평성에 위배된다’ 는 지적이 제시된 연구결과 2014 가 있었다. 경마 등 사업자 가 인터넷 발매 재개를 위한 연구를 진행 20112014 하고 있는 사이에 복권에 대해 서 인터넷 로또 발매를 허용하는 복권 및 복권기금법이 정부 입법으로 발의 2014.11 됐다. 이때도 사감위는 인터넷 로또복권 허용 타당성 용역을 진행하지 않고 2014년 ‘온라인발매 문제점 및 시사점 분석 연구’ 를 발주했다. 그런데 동 연구에서‘인터넷 발매를 특정 사업 토토∙전자복권 에만 허 용하는 것은 형평성에 위배된다’ 는 용역 결과가 나오자 그 결과를 공개하지 않고 있다. 그러다가 2015년 재차 경주류에 대한 인 터넷 발매 허용 타당성 연구를 발주해‘국 민적 공감대 형성된 이후에 시행 추진이 필요하다’ 는 결론을 내고 그제야 이를 공 개한 것에서 사감위의 불균형적인 정책적 의지를 엿볼 수 있다. 이후 복권은 2016년 3월 아무런 공론화 과정 없이‘복권 및 복 권기금법’ 을 개정해 인터넷 로또 발매를 허용 2018년부터 발매 하고 있는 바, 인터 넷 발매 재개를 추진하는 업종 경마∙경륜 등 에서는 복권의 법 개정 방식을 벤치마 킹해 추진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제외국의 인터넷 발 매 사례, 그동안 국내의 인터넷 재개를 위 한 법개정 노력 사례, 복권의 인터넷 발매 법안 추진 사례, 인터넷 발매 허용시의 부 작용과 순기능적 측면 등을 검토해 인터넷 발매 재개 필요성과 구체적인 추진 방안을 살펴봤다. Ⅰ. 문제 제기 현재 경마∙경륜∙경정에 대해서는 온라 인 발매 ‘인터넷발매’등을 의미 가 허용 되고 있지 않다. 그런데 경마∙경륜∙경정 과 같이 경주류 競走類 로 분류해야 할 체 육진흥투표권 토토 은 인터넷 발매가 허용 되어 있다. 복권 중에서 온라인 복권인 로 또복권은 2016년 3월 복권 및 복권기금법 개정으로 인터넷 발매가 허용돼 2018년부 터는 인터넷 발매가 시작될 예정이다. 로또는 명칭이‘온라인복권’ 이지만 법적 정의는‘복권판매장소에서 복권발행시스템 을 갖춘 중앙전산센터와 정보통신망으로 연결된 복권의 발매단말기를 통하여 구매 하고 추첨으로 당첨번호를 결정하는 복권’ 이라 해 인터넷이 아닌‘판매점에서 발매 되는 복권’ 만을 의미했다. 이를‘복권발행 시스템을 갖춘 중앙전산센터와 연결된 정 보통신망을 통하여 발행 및 판매가 이루어 지는 전자적 형태의 복권’ 으로 확대해 인 터넷로또복권 발매를 허용한 것이다. 체육진흥투표권에 대해서는 그러한 상세 적인 법조문의 규정이 없음에도‘인터넷 발매를 금지하는 조항’ 이 없으므로 발매 방식 인터넷 발매 포함 은 장관의 승인을 받으면 가능하다는 법제처의 유권 해석 2008 으로 지금까지 중단 없이 발매를 하 고 있다. 반면 경마의 경우는‘경마장 안에 서 발매한다’ 는 조문에 걸려 인터넷 발매 는 특별히 허용하는 조문이 없으면 발매가 불가하다는 법제처 유권 해석 2008 으로 발매해오던 것을 2009년에 중단했다. ‘원격지 발매’ 를 의미하는 온라인 발매 는 인터넷 발매를 포함하는 개념으로 유선 전화, 무선전화, 모바일 및 인터넷을 포함 하지만 본고에서는‘인터넷 발매’ 로 통일 해 사용하기로 한다. 원격지 발매는 과거 전화 CRT, ARS 를 이용하다 인터넷 발달 로 PC로 확대됐지만 최근에는 스마트폰 발 달로 핸드폰을 활용한 모바일이 인터넷과 동일한 방식으로 발매가 가능하게 됐다. 그 런데도 같은 사행산업이면서도 초기 누가 더 건전하냐 하는 관점에서 특정 업종에 대해서만 인터넷 발매를 허용하려다 규제 정책 수립 진행 과정에서 법적 근거 문제 를 들고 나와 현재는 경마 등에 대해서만 금지를 하게 됐다. 그런데 특정 업종에 대 해서는 모든 발매 수단은 다 허용하고 매 출총량만을 규제하지만 이마저도 제외될 수 있는 근거를 확보 2012년 사감위법 시 행령 개정 한 상황에서 매출총량은 물론 모든 발매 수단 등의 제한은 받는 업종 경 마 등 의 경쟁력은 떨어지고 있어 규제의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한편,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사감위 는 처음부터 인터넷 발매를 허용한 체육진흥투 표권 외에 로또 복권도 인터넷 발매를 위한 복권 및 복권기금법 개정안이 제안 2014년 11월 된 상황에서 2014년‘온라인발매 문제 점 및 시사점 분석 연구’ 를 발주했다. 그런 데‘인터넷 발매를 특정사업 토토∙전자복 권 에만 허용하는 것은 형평성에 위배된다’ 는 용역 결과는 공개하지 않았다. 이후 2015 년부터 인터넷 발매 허용을 주장해온 경 마∙경륜∙경정에 대한 인터넷 발매 허용 타당성 연구 용역을 추진 2015.42015.12 해‘국민적인 공감대가 형성된 이후에 추진 이 필요하다’ 는 결론을 내리는 등 균형적이 지 못한 시각을 보이고 있다. 또한 불법 인터넷 도박은 사실상 규제가 어려운 상황에서 합법적인 산업에 대해서 만 인터넷 발매를 금지하는 것은 불법 사 행산업만 확산시키므로 합법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서는 인터넷 발매를 허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강력히 제기되고 있는 실정 이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국내외의 인터넷 발 매 허용 사례, 인터넷 발매의 역기능과 순 기능, 인터넷 발매 도입을 위한 연구 용역 을 통한 법개정 추진 사례 및 로또 인터넷 발매를 허용한 복권 및 복권기금법 개정 2016 사례와 특별한 법조문 없이도 인터 넷 발매를 하는 체육진흥투표권 국민체육 진흥법 을 벤치마킹해 경주류 인터넷 발매 관련 법 개정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다음 호에 계속 교정∙교열= 이용준 기자 cromlee21@horsebiz.co.kr “합법만 인터넷 발매 금지…불법 사행산업만 확산” “합법만 인터넷 발매 금지…불법 사행산업만 확산” “합법만 인터넷 발매 금지…불법 사행산업만 확산” “합법만 인터넷 발매 금지…불법 사행산업만 확산” “합법만 인터넷 발매 금지…불법 사행산업만 확산” “합법만 인터넷 발매 금지…불법 사행산업만 확산” “합법만 인터넷 발매 금지…불법 사행산업만 확산” “합법만 인터넷 발매 금지…불법 사행산업만 확산” “합법만 인터넷 발매 금지…불법 사행산업만 확산” “합법만 인터넷 발매 금지…불법 사행산업만 확산” “합법만 인터넷 발매 금지…불법 사행산업만 확산” “합법만 인터넷 발매 금지…불법 사행산업만 확산” “합법만 인터넷 발매 금지…불법 사행산업만 확산” “합법만 인터넷 발매 금지…불법 사행산업만 확산” “합법만 인터넷 발매 금지…불법 사행산업만 확산” “합법만 인터넷 발매 금지…불법 사행산업만 확산” “합법만 인터넷 발매 금지…불법 사행산업만 확산” “합법만 인터넷 발매 금지…불법 사행산업만 확산” “합법만 인터넷 발매 금지…불법 사행산업만 확산” “합법만 인터넷 발매 금지…불법 사행산업만 확산” 특별기고 김종국 한국마사회 경마본부장 정책학 박사 국내 사행산업의 업종별 규제 차이가 심하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입니다. 특 히 참여 수단에서 차별화가 가장 심한 데 비대칭적 차별화로 사행산업의 시장 구조가 과거 경마 위주에서 복권과 체 육진흥투표권 토토 으로 재편됐습니다. 이러한 추세는 앞으로도 크게 달라지지 않을 것이라는 점에서 규제의 불형평∙ 불공정성이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토토와 성격상 같은 경주류에 속한 경마∙경륜∙경정은 사감위 출범 이전 부터 인터넷 발매를 해왔지만, 2008년 법제처가 유권 해석으로 법적 근거가 없 다고 하면서 경마는 인터넷 발매가 중단 됐습니다. 경륜∙경정은 당시 시행 근거 에 대한 시비로 스스로 중단했습니다. 제3차 사행산업 건전발전 종합계획 20192023 을 수립하기 위한 연구 용역 등이 한창 진행되는 현시점에서 합법 사행산업의 경쟁력을 키워주는 정 책적 대안이 필요하다는 데 전문가들의 의견이 일치합니다. 사행산업의 경쟁력 향상과 이용자의 편의성을 도모하고, 전 자적으로 발매상한선 규제가 가능한 인 터넷 발매를 경주류에도 허용하는 방안 을 공론화하는 노력 역시 필요합니다. 이런 맥락에서‘사행산업 경주류∙인 터넷 발매 재개 방안 논의토토, 인터 넷로또 발매 허용에 따른 업종별 형평 성 보장을 중심으로’ 란 논문은 언급한 제반 문제를 집중적으로 다루고 있습니 다. 복권학회 주관, 2017 추계학술대회 에서 발표한 논문이자 복권학회 논문 집, 「복권과 사행산업의 공공정책」 2017, p143p171 에 실린 본 논문은 △제외국의 인터넷 발매 사례 △국내 인터넷 재개를 위한 법개정 노력 사례 △인터넷 발매 허용시 부작용과 순기능 적 측면 검토를 통해 인터넷 발매 재개 필요성과 구체적인 추진 방안을 살펴보 고 있습니다. 말산업저널 은 2018년 8월 20일 발행하는 제343호부터 본 논문을 연재 합니다. 논문을 기고해주신 김종국 한 국마사회 경마본부장께 감사드립니다. 편집자 주 사행산업 경주류∙인터넷 발매 재개 방안 논의토토, 인터넷로또 발매 허용에 따른 업종별 형평성 보장을 중심으로 1 사행산업 경주류∙인터넷 발매 재개 방안 논의토토, 인터넷로또 발매 허용에 따른 업종별 형평성 보장을 중심으로 1 사행산업 경주류∙인터넷 발매 재개 방안 논의토토, 인터넷로또 발매 허용에 따른 업종별 형평성 보장을 중심으로 1 사행산업 경주류∙인터넷 발매 재개 방안 논의토토, 인터넷로또 발매 허용에 따른 업종별 형평성 보장을 중심으로 1 사행산업 경주류∙인터넷 발매 재개 방안 논의토토, 인터넷로또 발매 허용에 따른 업종별 형평성 보장을 중심으로 1 사행산업 경주류∙인터넷 발매 재개 방안 논의토토, 인터넷로또 발매 허용에 따른 업종별 형평성 보장을 중심으로 1 사행산업 경주류∙인터넷 발매 재개 방안 논의토토, 인터넷로또 발매 허용에 따른 업종별 형평성 보장을 중심으로 1 사행산업 경주류∙인터넷 발매 재개 방안 논의토토, 인터넷로또 발매 허용에 따른 업종별 형평성 보장을 중심으로 1 사행산업 경주류∙인터넷 발매 재개 방안 논의토토, 인터넷로또 발매 허용에 따른 업종별 형평성 보장을 중심으로 1 사행산업 경주류∙인터넷 발매 재개 방안 논의토토, 인터넷로또 발매 허용에 따른 업종별 형평성 보장을 중심으로 1 11 기고 2018년 8월 20일 월 제343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