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 합작사 속속 등장…IRA 규제 회피
배터리 공급망서 中 배제 쉽지 않아
중국 배터리 관련 기업들이 한국에 5조원 이상 대규모 투자계획을 발표한 가운데 해당 투자가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의 대중 규제를 회피 하기 위한 우회수단이란 지적이 나왔다.
31일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중국 기업들과 한국의 파트너들은 최근 4개월간 국내 5개의 배터리 공장 신설에 5조1000억원 규모의 투자계획을 발표했다. 블룸버그는 새만금개발청 관계자들의 말을 인용해 최소한 한 곳의 지방자치단체가 또 다른 프로젝트를 논의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이러한 한중 기업 간의 협력은 국내에서 생산, 미국산 전기차에 장착된 배터리가 미국의 인플레이션감축법(IRA)에 따른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을 염두에 두고 이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예를 들어 중국 업체인 닝보 론베이 뉴 에너지 테크놀로지는 최근 한국에서 공장 설립을 승인받았다고 발표했다. 이 업체는 이 공장에서 배터리용 삼원계 전구체(ternary precursors)를 연간 약 8만톤(t)을 생산할 계획이다. 회사 측은 "한국에서 생산된 제품은 IRA 법상 핵심 광물과 관련한 요구사항을 충족하고, 유럽과 미국 시장 수출 시 관세 혜택을 누릴 수 있다"고 밝혔다.
이 외에도 SK온이 지난 3월 중국 기업과 전구체 공장 건설을 위한 합작법인 설립을 발표했고, 중국의 저장 화유코발트는 올해 초 LG그룹 화학 자회사 포스코퓨처엠과 합작투자에 합의했다. SK온과 LG가 체결한 계약들은 아직 초기 단계로, IRA의 세부 사항이 정해지지 않아 계약 조건들도 확정되지 않았다고 회사 측은 설명했다.
중국 기업들은 배터리와 배터리 원재료 공급망을 장악, 전구체 등을 대량으로 생산하고 있다. 이들은 한국의 전기차 셀 제조업체인 LG에너지솔루션과 삼성SDI, SK온에 공급하고 있으며 국내 회사가 이를 바탕으로 제품을 생산하면 다시 제너럴모터스(GM)와 테슬라, 폭스바겐 같은 전기차 제조업체에 제공한다고 블룸버그는 전했다.
이러한 상황이 지속되면 미국 정부가 대중 규제를 강화하는 과정에서 IRA 세금 혜택 대상으로 합작 투자는 제외할 가능성도 재제할 순 없다고 전문가들은 보고 있다.
다만 바이든 행정부는 배터리 공급망에서 중국 의존도를 낮추게끔 하려고 공을 들이고 있지만, 산업 내에서 중국의 영향력을 고려할 때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평가가 나온다. 한국 배터리 업체들로서는 이러한 합작을 통해 중국이 지배하는 배터리 시장에서 기술력을 확보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란 진단도 나온다. 블룸버그는 한국 내 애널리스트 사이에서는 한중 협력 없이는 미국 자동차 제조업체들이 전기차 생산 자체에 차질을 빚고 있는 만큼 당분간은 한국이 중국과의 파트너십을 유지할 수 있을 것으로 보는 분위기가 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