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분담제도 개편은 종합적인 고민이 필요하며, 제도개편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와 건강보험종합계획 등 정부의 거시적 방향성과 일치돼야 한다.”
박 장관은 “그동안 위험분담제도는 공단의 재정 부담을 완화하고 환자들의 보장성도 강화하는 측면이 있었으나, 환급률이 공개되지 않는 등 제도 상 여러 한계도 있었다”고 했다.
(중략)
이명수 의원(자유한국당,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과 기동민 의원(더불어민주당,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간사)은 위험분담제도 개선 필요성을 강조했는데 어감차이는 있었다.
이 위원장은 문 케어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보건 분야 컨트롤 타워를 세워야 한다고 했다. 그는 “의료분야 보장성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보건 분야 컨트롤 타워가 있어야 한다”며 “차관을 하나 더 두거나 전문가 컨트롤 타워를 만들어 의료 분야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민에게 힘이 돼줘야 한다”고 했다.
(중략)
기 의원은 보장성을 강화하기 위해 보험료 재정을 늘려야 한다고 했다.
그는 “건강보험 보장성이 80% 내외가 된다면 본격적인 사회적 논쟁이 필요할 것”이라며 “건강보험이 개선되고, 확대되기 위해서 (현실적으로) 보험료는 5~7%로 올려야 하지만 정치권에서 이런 논의를 직접적으로 다루긴 현실적으로 힘들다”고 했다.
[히트뉴스] "RSA약제 비율 상한 설정...계약기간 줄여야" [전문보기] 박실비아 책임연구위원 "예외적 성격 더 강화 필요"
최은택 ㅣ 2019-05-08
'2019 헬스케어 포럼' 주제 발표 (1)
위험분담제도(RSA) 개선논의에 앞서 RSA 약제 증가가 약제급여 체계 운영에 미친 영향을 평가하고, 예외적 성격을 지금보다 더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제안이 나왔다.
건보재정 지속가능성을 위해 RSA 약제별 급여 목표액을 도출하고, 임상적 유용성이 불확실한 약제에 대해서는 근거생산을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박실비아 책임연구위원은 7일 동아일보&채널A가 주최하고, 히트뉴스가 후원한 <건강보험 재정의 효율적 관리와 위험분담제 개선>이라는 제목의 '2019 헬스케어 포럼' 주제발표를 통해 이 같이 밝혔다.
위험분담제 도입배경과 현황, 정책이슈가 그의 발표내용이었다.
[히트뉴스] "환급형RSA, 추가재정 소요없이 접근성 향상" [전문보기] 이종혁 교수, "재정위험 우려할만한 수준 아냐"
최은택 ㅣ 2019-05-08
'2019 헬스케어 포럼' 주제 발표 (2)
위험분담제도(RSA)는 선별등재 원칙을 지키면서도 환자의 신약 접근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유용한 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는데, 특히 환급형의 경우 추가적인 재정 소요없이 이를 실현할 수 있다는 분석결과가 나왔다.
또 총액제한이나 사후관리 등 약품비 관리시스템이 효과적으로 작동하고 있어서 RSA에 의한 재정위험은 우려할 만한 수준이 아니라는 의견도 제시됐다.
이종혁 호서대 생명보건대학 교수는 7일 동아일보&채널A가 주최하고, 히트뉴스가 후원한 <건강보험 재정의 효율적 관리와 위험분담제 개선>이라는 제목의 '2019 헬스케어 포럼' 주제발표를 통해 이 같이 밝혔다.
위험분담제도가 건강보험 재정에 미친 영향이 그의 발표내용이었다.
[히트뉴스] RSA 약제 확대 등을 위해 손질해야 할 규정은? [전문보기] 유지현 변호사, 개선방안 쟁점별 대안 제시
최은택 ㅣ 2019-05-08
'2019 헬스케어 포럼' 주제 발표 (3)
위험분담제도(RSA)는 현행 규정을 개정하지 않아도 중증만성질환, 심각한 장애를 야기하는 질환 등을 포섭할 수 있다는 법률검토 의견이 나왔다.
다만 여기다 치료적 위치가 동등한 제품이 없는 경우를 추가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도 덧붙였다.
후발약제 이슈도 개선된 약제의 경우 치료적 동등약제 기준을 유연하게 적용할 수 있다고 했다. 또 급여확대 범위가 RSA 적용대상이 아니어도 실제가격 기준으로 비용효과성을 입증하면 재계약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유지현 법무법인 파트너 변호사는 7일 동아일보&채널A가 주최하고, 히트뉴스가 후원한 <건강보험 재정의 효율적 관리와 위험분담제 개선>이라는 제목의 '2019 헬스케어 포럼' 주제발표를 통해 이 같이 밝혔다.
그는 이날 위험분담제도(RSA) 개선을 위한 법령정비 방안을 제시했다.
[의약뉴스] 위험분담제, 효과는 공감 확대에는 이견 [전문보기] 보사연 “지출관리 필요”...학계 “재정소요 없이 가능”
신승헌 기자 ㅣ 2019-05-08
위험분담제도를 통해 급여목록에 등재되는 고가 신약이 늘고 있다. ‘환자의 신약 접근성 제고’라는 제도 도입 목적이 어느 정도 달성되고 있는 것이다. 그럼에도 제도 확대를 놓고는 의견이 갈린다.
위험분담제(RSA)는 신약의 효능·효과나 건강보험을 적용했을 때 보험재정에 미칠 영향 등이 불확실하지만 환자의 약제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제약사가 불확실성(Risk) 일부를 분담하는 조건으로 급여를 적용하는 제도다.
실제로 위험분담제는 환자의 신약 접근성을 높이는 데 기여하는 것으로 관찰됐다. 최근 항암제 급여율 상승세가 뚜렷한데, 전문가들은 원인을 위험분담제에서 찾는다.
그도 그럴 것이 지난 3년간(2013~2017년) 급여 등재된 항암제 신약 중 RSA 비율은 90%에 달했다.
보건복지부 강도태 보건의료정책실장은 “위험분담제도가 환자의 약제 부담 경감에 도움이 되고 있다”고 7일 평가했다.
[히트뉴스] "위험분담제, 경직되게 운영...실익 못찾고 있어" [전문보기]
곽명섭 과장 "임상적 불확실성 분담 함께 고민할 시점"
최은택 ㅣ 2019-05-09
'2019 헬스케어포럼' 이슈=①실익론과 '불확실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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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은택 ㅣ 2019-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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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은택 ㅣ 2019-05-10
'2019 헬스케어포럼' 이슈=③ '창과 방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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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은택 ㅣ 2019-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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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은택 ㅣ 2019-05-10
'2019 헬스케어포럼' 이슈=⑤ '토막정보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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