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of이지선
<이재명, '일본수출규제' 대응 추경안 326억 도의회 만장일치 통과>
이재명 경기지사는 10일 일본 아베 정부의 경제보복과 관련 326억의 '2019년 제3회 추가경정 일본수출규제 대응사업 예산안'이 만장일치로 도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지사는 이날 경기도의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338회 임시회 4차 본회의에서 "도의회가 민첩하게 긴급 제안해준 덕에 의회와 집행부가 한마음으로 추경을 진행하게 됐다"며 "관련 예산이 차질없이 투명하게 집행되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의결된 예산안은 △연구개발(R&D) 분야 225억 원 △자금지원분야 100억 원
△전략수립분야 1억 원 등이다.
이 지사는 이날 오후 SNS를 통해 "326억의 일본 대응 추경안, 만장일치로 도의회 본회의 통과.. 의회에 감사드린다"고 전했다.
그는 "경기도가 일본정부의 보복성 수출규제 조치에 대응하기 위해 편성한 326억여 원 규모의 '2019년 제3회 추가경정 일본수출규제 예산안'이 오늘 경기도의회 본회의에서 '만장일치'로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이로써 "경기도는 러시아와의 기술협력을 통한 수입시장 다변화 및 첨단기술 국산화를 도모할 수 있게 되었고 반도체 중심 국산화 연구 및 전문인력 양성, 대‧중소기업 공동 R&D 및 판로지원을 통한 상생협력 도모 등 '3대 과제'를 집중 추진해 나갈 수 있게 되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경기도가 추진하고 있는 반도체 3대 과제가 효과적으로 추진될 경우, 일본 정부의 보복성 수출조치로 타격을 입은 도내 기업들은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것은 물론 부품국산화 등을 통해 기업들의 경쟁력도 한층 강화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아울러 "일본의 수출규제로 산업계의 타격이 우려되던 지난 8월 초, 도의회가 민첩하게 긴급제안해주신 덕에 의회와 집행부가 한 마음으로 추경을 진행하게 되었다"고 덧붙였다.
이 지사는 "이번 추경 예산은 수출규제의 여파가 미친 산업계, 특히 중소기업에 든든한 지원이 될 것"이라며 "예산안을 심의‧의결해주신 의원님들께 다시 한 번 감사드린다"고 전했다.
또한 이 지사는 이날 본회의에서 태풍 피해와 관련해서도 "경기도를 강타한 태풍으로 인해 안타까운 인명 피해와 더불어 농작물과 시설물 등에 피해가 있었고, 한가위 특수를 기대하던 지역상권도 타격을 입었다"며 "신속한 피해 복구를 통해 도민들의 우려를 덜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도는 이번 예산을 활용해 △러시아와의 기술협력을 통한 수입시장 다변화 및 첨단기술 국산화 도모 △반도체 중심 국산화 연구 및 전문인력 양성 △대‧중소기업 공동 R&D 및 판로지원을 통한 상생협력 도모 등 ‘3대 과제’를 집중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도의 '3대 과제'에는 '산‧학‧연‧관을 잇는 협력체계'를 구축, 소재․부품․장비가 연계된 산업 생태계를 조성함으로써 장기적인 대응력을 갖춰 나간다는 구상을 담았다.
첫째, 도는 이번달 내 러시아 혁신 기술기업과 업무협약을 체결하는 한편 다음달 말 한양대 에리카캠퍼스에 '경기러시아기술협력센터'를 개소해, 러시아와의 기술협력 강화를 위한 체계를 마련, 반도체 소재 수입시장의 다변화를 꾀해 기업들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일본 의존도를 낮춘다는 방침이다.
둘째, 도는 반도체 국산화 연구 및 연구전문 인력 양성을 위해 '산‧학‧연‧관'이 함께하는 포괄적 협력체계 구축을 위해 10월 중으로 기업, 대학, 전담기관이 함께 참여하는 '기업중심의 기술개발 및 사업화 촉진설명회'를 개최하는 한편, 기업 및 연구기관과 '산연관 반도체 인력양성협약'을 체결할 계획이다.
끝으로 도는 펀드 출자기관과 '소재부품 국산화 펀드조성 협약'을 체결, 국산화 펀드의 본격적인 운용을 위한 기틀을 마련하고 다음 달 중으로 융기원, 연구기관, 대학, 기업이 함께 참여하는 '소재부품 국산화 연구사업단 협약식'을 열어 중소기업 판로지원 확보와 대기업 및 중소기업간 상생협력을 도모해 나갈 예정이다.
도는 이들 '3대 과제'가 효과적으로 추진될 경우, 일본 정부의 보복성 수출조치로 타격을 입은 도내 기업들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것은 물론 부품국산화 등을 통해 기업들의 경쟁력도 한층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앞서 이 지사는 지난달 14일 일본 아베정부의 보복성 수출규제 조치에 대해 "일본의 경제 침공을 위기가 아닌 기회로 만들어야 한다"며 국산화를 비롯한 소재·부품산업 지원 예산의 긴급 편성을 위해 강력한 정책 의지를 피력한 바 있다.
이날 도의회 본회의를 통과한 ‘2019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액’은 당초 도 예산(26조5천196억 원)보다 1천603억 원이 증액돼 이번 추경을 반영한 올해 도 예산은 26조6천799억 원으로 늘어난 규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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