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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국세청장은생방송카지노사이트◇온라인카지노사이트◇와와카지노사이트 세금 체납액이 5000만원 이상인 고액체납자의 경우 조세채권을 확보할 수 없고, 체납처분을 회피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면 법무부 장관에게 해당 체납자의 출국금지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안은 여기에다 정당한 사유 없이 해외에 장기 체류한(최근 1년 내에 6개월 이상)자와 국세의 징수를 면하기 위해 재산권을 목적으로 한 매매·증여 생방송카지노사이트◇온라인카지노사이트◇와와카지노사이트등의 법률행위(사해행위)를 한 경우를 출국금지 요청사유에 추가하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