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념해서 볼 것은 정책 실패로 경제적 불평등이 증가하는 현상이다. 표본적인 실례가 1분위 아파트 가격이 505만 원 오를 때 5분위는 6억7561만 원 오른 집값 양극화다.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 임금 격차 등을 제치고 불평등한 부동산 소유를 양극화의 첫손가락에 꼽은 건 정부 실패와 연관이 있다. 퍼주기식 돈풀기로 일자리 불안과 소득 격차를 풀 수 없다. 일자리 안정자금 10조가 양극화 해소에 어떤 기여를 했는지 한번 냉엄하게 돌아볼 때다.
수도권과 비수도권뿐 아니라, 지역 간 격차에도 주목하면서 한 측면이 아닌 소득과 자산, 일자리, 교육기회, 세대 등 격차의 근원을 봐야 할 것이다. 해법 역시 단순하지가 않다. 가령 불안정한 노동 증가에는 노동시간 및 최저임금 유연화로만 풀지 못할 만큼 복잡다단하다. 지역의 문제가 곧 중앙정부의 문제라는 인식이 필요하다. '양극화 해소를 위한 타운홀 미팅'처럼 지자체가 우선순위 정책을 발굴·추진하는 것도 얼마간 도움이 된다.
정부와 지자체의 양극화 관련 예산도 재정 효율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 성과를 내려면 노동개혁과 생산성 고도화, 기업 생태계 조성, 일자리 창출 등이 한 묶음으로 돌아가는 게 좋다. 54.5%의 응답자가 양극화 해소 가능성이 없다고 했다. 부정적인 정책의 한계를 봤기 때문일 것이다. 저성장 고리를 끊고 고질화된 양극화를 푸는 일이 거대한 도전 과제인 이유이기도 하다.
 |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