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일 정상은 지난 18일(현지시간) 미국 캠프 데이비드 정상회담에서 인권과 자유민주주의 가치를 앞세워 비타협적으로 북한에 대한 압박을 더욱 강화하겠다는 입장을 천명했다. 사실상 준동맹 수준으로 격상된 한·미·일은 한반도 안팎에서 북한·중국·러시아 진영과 첨예하게 대립하며 신냉전 위기를 한층 고조시킬 것으로 평가된다.

한·미·일은 정상회담을 거쳐 발표한 캠프 데이비드 원칙과 공동성명에서 북한과 관련해 “납북자, 억류자 및 미송환 국군포로 문제” 등 인권 문제를 해결하고 “자유롭고 평화로운 통일 한반도를 지지”한다는 내용을 명시했다.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 북한과의 전제조건 없는 대화 입장을 재확인하는 동시에 북한의 불법 사이버 활동에 대응하는 3국 협력 추진도 발표했다.

북한 문제에서 인권과 자유민주주의 가치를 부각한 데에 의미를 부여했다.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은 브리핑에서 “한국과 일본, 미국의 정상이 함께 한국의 국군포로 문제, 자유 통일 한반도 문제에 대해 공감하고 공식적으로 언급하는 것은 이번이 최초”라고 말했다.

한국 정부의 최근 통일·대북정책 기조를 고스란히 반영한 것으로 평가된다. 정부는 남북 대화, 교류, 협력을 뒷전으로 밀어두고 국제사회와 공조해 북한 주민의 인권 문제와 납북자 문제를 해결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자유로운’ 통일 한반도를 명시한 것은 최근 광복절 경축사 등에서 북한을 ‘공산전체주의’로 규정하며 자유민주적 질서에 입각한 통일을 주창한 윤석열 대통령 신념과 맞닿아있다.

결국 한·미·일이 북한 정권의 약점을 최대한 공략해 굴복시키겠다는 대북 강경 기조를 더욱 강화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세 나라가 공동성명에서 “대한민국의 ‘담대한 구상’의 목표에 대한 지지를 표명”한 것도 군사적 압박과 강력한 제재 등으로 북한 핵 개발을 최대한 억제해 단념시키는 것이 최우선이라는 뜻으로 풀이된다.

한·미·일이 재확인한 “북한과의 전제조건 없는 대화” 의지는 외교적 수사 이상의 의미를 갖기 어려워 보인다. 전제조건이 없다고 주장하지만 사실상 대화 의제를 북한 비핵화 문제로 상정해 접근하고 있다. 더욱이 북한은 비핵화 협상은 없다고 공언해온 터라 실현 가능성이 작다.

한·미·일 안보협력 강화를 ‘아시아판 나토’라고 비난해온 북한은 한·미·일 캠프 데이비드 정상회담 결과에 반발할 것으로 보인다. 인권 문제의 경우 정상회담 당일인 지난 19일 조선인권연구협회 대변인 담화를 통해 지난 17일(현지시간) 열린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북한인권회의 개최를 비난하는 방식으로 반발했다. 자유민주주의에 기반한 ‘자유 통일 한반도’ 주장은 북한 입장에서 흡수통일론에 기반한 체제 위협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

한·미·일 안보협력이 준동맹 수준으로 올라선 데 맞서 북한은 중국, 러시아와의 밀착을 더욱 강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북한은 지난달 27일 전승절(한국전쟁 정전협정 체결일) 70주년 기념 열병식에 중국 공산당·정부 대표단과 러시아 군사대표단을 초청해 군사적 연대를 노골적으로 과시했다. 최근 대만 문제와 관련해 중국을 지지하는 담화를 발표하는 등 중국과 전방위적인 협력을 추진하고 있다. 국가정보원에 따르면 러시아는 북한에 연합군사훈련을 제안하는 등 군사 분야의 북·러 밀착이 심화하고 있다.

한·미·일 대 북·중·러 신냉전 대립은 군사적 긴장 고조로 더욱 격화될 가능성이 커 보인다. 당장 한·미는 오는 21일 ‘을지 자유의 방패’(UFS)라는 이름의 대대적인 연합군사훈련에 돌입한다. 최근 전쟁 준비 태세를 외쳐온 북한은 도발적 군사행동으로 맞설 조짐을 보이고 있다. 북한군 총참모부는 한·미·일 정상회담 직전인 지난 18일 밤 발표한 성명에서 미군의 대북 정찰활동을 또다시 문제 삼으며 동해상 ‘신형반항공미사일’ 탑재 함선 상시 전개 등 “그 어떤 물리적 대응도 불사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안보 강화가 군사 위협을 키우는 ‘안보 딜레마’가 남북관계 수준을 넘어 한·미·일 대 북·중·러 구도로 확장된 만큼 긴장 관리는 더욱 절실해졌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한국이 미국과 일본에 바짝 밀착한 상황에서 한반도 위기를 조절·진정시키는 역할에 소홀해질 수 있다는 우려가 깔려있다.

임을출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는 기자와 통화에서 “한·미·일 정상회담 결과 정세 관리 측면에서 더 막중한 과제를 안게 됐다”며 “한·미·일 안보협력 강화에 따라 북한의 위협 수준이 높아지고 예측할 수 없는 위기가 도래할 가능성을 대비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