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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과 함께한 1년, 이렇게 달라졌습니다 - ⑥ 국방 혁신

2023.05.22 문화체육관광부 국민소통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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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과 함께한 1년, 이렇게 달라졌습니다 - ⑥ 국방 혁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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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 창군 수준의 ‘국방혁신 4.0’을 추진해 과학기술 강군을 육성합니다.

AI 등 첨단기술 기반의 ‘선택과 집중’으로
· 북 핵·미사일 대응능력 획기적 강화
· 군사전략·작전개념 선도적 발전
· 핵심 첨단전력 확보
· 군 구조 및 교육훈련 혁신
· 국방R&D·전력증강체계 재설계 등 추진

북핵 위협 등에 대응해 ‘한국형 3축 체계’를 강화합니다.

■ 한국형 3축체계
· 킬체인
- 중요 표적을 빠르고 정확하게 탐지·파괴
· 한국형 미사일방어
- 미사일·장사정포 공격 탐지·요격으로 주요 시설 방호
· 대량응징보복
- 북한 지역 핵심시설 대량 응징·보복 파괴

■ 한국형 3축체계 예산 (단위: 억 원)
4조 8천(2022년) → 5조 3천(2023년)

혁신하는 국방태세에 발맞춰 장병 월급을 인상하고
의식주를 개선해 복무에 전념할 환경을 만들었습니다.


■ 복무환경 개선
· 급식
8,790원(2021년) → 13,000원(2023년)
2021년
· 병영생활관
8~10인실 → 2~4인실

■ 병사 월급 파격 인상(병장 기준)
· 봉급
61(2021년) → 100(2023년) / 47.9%U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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