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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쓰는 순서
①게임물 심의 민간에 넘기겠다는 게임위... 넘어야 할 산은
②'확률형 아이템' 공개 의무화… 게임사 반응은
③해외 게임사 먹튀 잡아낸다지만 실효성 있을까[소박스]
정부가 게이머들의 권익을 신장하기 위해 이용자 보호 조치를 강화하고 있다. 해외 게임사들의 먹튀(먹고 튀기)를 방지할 목적으로 국내 대리인 제도를 운영하고 게임 관련 소액 사기를 전담하는 수사인력도 확충한다. 게임 서비스가 정리되더라도 기존 유저들이 자신의 아이템을 환불받을 수 있는 체계도 마련한다. 게임업계는 이러한 정부의 의지를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일부 정책은 실효성을 장담하기 어렵다는 반응이다.
정부, 게이머 권익 보호 박차… 먹튀 게임사 피해 구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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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1월30일 경기 판교 제2테크노벨리 기업지원허브에서에서 진행된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 토론회'를 통해 게임 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한 정책들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단순히 여가생활로 인식돼온 게임이 연간 매출 22조원을 넘어설 정도로 주요 콘텐츠 산업이 된 만큼 생태계 진흥을 위해 소비자 보호 조치가 마련돼야 한다는 취지다.
올해 1분기 내 온라인게임-모바일게임 표준약관을 개정해 게임 서비스를 종료하더라고 최소 30일 이상 환불 전담 창구를 운영하도록 의무화한다. 게임사가 성과 부진을 이유로 자사 서비스를 급작스럽게 중단하는 사태가 발생할 경우 이용자들을 보호할 수 있게 된다.
여기에 공정거래위원회는 게임업체가 게임 서비스를 정리할 때 종료 시점보다 3개월 먼저 고지해야 한다는 운영정책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게임업계가 난색을 표하자 현행 '1개월 전 고지'가 유지됐다는 전언이다.
윤 대통령의 대선 당시 공약이었던 게임 관련 소액사기 구제안도 마련된다. 게임아이템 사기피해자의 대다수가 주로 10대·20대인 점을 고려해 전국 경찰서 150개에 200명 규모로 게임 사기 전담 수사인력을 배치하고 게임 사기 처리 기간 단축 등 피해자 중심 수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1분기 내 게임 이용자가 피해를 구제받을 수 있도록 전자상거래법에 동의의결제를 도입해 이용자가 별도 소송 없이 게임사로부터 직접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바꾼다.
멋대로 행동하는 해외 게임사의 불공정 행위를 규제하기 위한 정책도 마련 중이다. 해외 게임사 국내 대리인 제도를 게임산업법과 전자상거래법에 도입해 이용자 보호 조치를 강화한다.
해외 게임사들은 국내 업체들과 달리 규제 면에서 자유로워 줄곧 역차별 논란이 제기됐지만 이제는 국내 게임사와 동일한 이용자 보호의무를 부여해 먹튀 논란을 잠재우겠다는 것이다.
제대로 시행하는 게 관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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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이용자협회는 "2021년 트럭시위부터 게임 이용자들이 꾸준히 힘을 모아 목소리를 내어 온 결실"이라며 "우리 사회가 게임 이용자들을 비로소 정당한 소비자임과 동시에 게임업계를 구성하는 주체로 인정하는 방향으로 변화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단면"이라고 평가했다.
해외 게임사의 국내 대리인 제도 도입이 가장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협회는 "많은 제도 변화에 적응하면서도 침체기를 극복하고 도약하여야 할 국내 게임사와 기만적인 광고나 먹튀, 원신 사태 등 불통 사례로 피해를 입는 이용자 입장에서도 가장 시급한 문제는 해외 게임사의 국내 대리인 제도 도입과 실효성 확보"라고 당부했다.
해외 게임사들의 경우 국내 규제 당국의 통제가 어려워 한국 게이머들의 불편이 이만저만한 게 아니다. 오류가 발생하거나 갑작스러운 서비스 종료 뒤에도 고객 배려 조치가 전무해 속만 끓이는 실정이다.
다른 산업에서 이미 국내 대리인 제도가 운영되고 있지만 힘을 쓰지 못하고 있다. 법안 개정도 거쳐야 한다. 해당 제도는 이상헌 의원(더불어민주당·울산 북구)이 대표 발의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안에 포함됐는데 국회에 계류 중이다.
규제 사각지대가 생길 수도 있다. 정부가 발표한 내용을 살펴보면 대리인 지정은 일정 규모 이상 사업자를 대상으로 한다. 해당 조항은 회피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적용 대상인 게임사가 별도 법인을 세워 서비스를 시작하면 유명무실해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게임업계 관계자는 "국내 대리인 지정 제도는 구글 플레이 자율 심의로 등급을 지정하고 우후죽순으로 게임을 출시하여 매출만 확보 후 철수하는 먹튀 게임사들에 대한 문제는 조금이나마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다만 국내 대리인 지정 제도가 생긴다고 확실한 실효성이 있을지는 의문"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