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전 대통령의 ‘서해 북방 한계선(NLL) 포기’ 발언 논란으로 시작된 여야 간 정치 공방이 엉뚱한 방향으로 흐르고 있다. 국가기록원이 국회에서 열람을 요청한 2007년 남북 정상회담 대화록을 현재 보관하지 않고 있다고 7월 18일 확인했기 때문이다. 박경국 국가기록원장은 이날 국회 운영위에 출석해 “노 전 대통령이 국가기록원에 자료를 넘기기 전 최종 재가한 자료 목록에 정상회담 대화록이 있느냐”는 의원들의 질문에 “없다”고 답변했다. 그러나 국가기록원이 NLL 등의 키워드가 포함된 다른 자료는 대부분 찾아낸 반면 유독 대화록과 녹음 파일만 찾지 못했다는 점에서 여야 모두 상대를 겨냥해 폐기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여야 책임 공방 치열
새누리당에선 노 전 대통령이 직접 폐기한 게 아니냐고 의심한다. 애초부터 국가기록원에 넘기지 않았기 때문에 없는 게 아니냐는 얘기다. 여권 관계자는 “2007년 당시 회담록이 국가정보원 원본과 청와대 사본 등으로 두 군데에서 동시 보관해 오다 참여정부 임기 말인 2007년 말~2008년 초 노 전 대통령의 지시로 폐기됐다는 의혹이 있다”고 주장했다.

새누리당은 2008년 노 전 대통령의 퇴임 직후도 미심쩍다는 반응이다. 대통령기록물관리법은 전임 대통령이 재임 기간 생산된 기록물의 열람을 허용하고 있다. 그러나 경남 김해 봉하마을에 있던 노 전 대통령이 경기도 성남 국가기록원 자료를 수시로 열람하기는 물리적으로 어려웠다. 이 때문에 노 전 대통령은 당시 청와대 문서 관리 시스템인 이지원(e知園)에 접속할 수 있는 단말기와 데이터 사본을 봉하마을 사저로 갖고 내려갔다. 이에 이명박 정부와 한나라당(새누리당의 전신)은 노 전 대통령이 국가 소유 기록물을 불법으로 반출했다고 반발했다.

여당의 한 고위 관계자는 이와 관련, “지난해 대선 국면에서 노무현 정부 때 이지원 자료를 봉하마을로 갖고 간 뒤 (나중에 노 전 대통령 측이 이를 반환할 때) 전부 넘긴 게 아니고 일부만 전달했다는 논란이 있었다”고 했다.

반면 민주당 측은 이 같은 시나리오에 대해 ‘말도 안 된다’며 오히려 이명박 정부의 폐기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한다. 노무현 정부 때 연설기획비서관을 지낸 김경수 노무현재단 봉하사업본부장은 “2007년 10월 국정원에서 작성한 회의록 초안은 그해 12월 이지원을 통해 대통령에게 전자문서 형태로 보고됐다”며 “이지원을 통해 보고된 대통령기록물은 통째로 국가기록원 산하 대통령기록관에 넘겨졌기 때문에 대화록만 따로 폐기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대통령기록관의 현행 문서 관리 시스템인 ‘팜스(PAMS: President Archives Management System)’와 이지원이 서로 달라 대화록을 아직 찾지 못한 게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남영준 중앙대 문헌정보학과 교수는 한 라디오 방송에서 이지원과 팜스의 호환 문제에 대해 “시스템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호환 문제)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며 “그 시스템 안에 있는 데이터베이스(DB)를 병합하거나 이관하기 어려울 수 있다”고 말했다.

7월 22일로 예정된 국가기록원의 추가 검색에서도 끝내 대화록을 찾지 못한다면 이 같은 ‘사초(史草) 실종 미스터리’는 결국 검찰 수사를 통해 확인할 수밖에 없을 전망이다.


이호기 한국경제 정치부 기자 hgl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