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GM 비정규직 노조 '사면초가'…법원 "철탑 농성 풀어라"

경찰 수사에 이어 법원까지…철탑 고공농성에 제동 걸려해고 근로자 복직을 요구하며 56일째 철탑 고공농성을 하고 있는 한국지엠(GM) 비정규직 노조에 법원이 제동을 걸었다.한국GM 사측의 고소에 따른 경찰 수사에 철탑을 철거하라는 법원의 결정까지 나오면서 한국GM 비정규직 노조는 사면초가에 빠진 모습이다.인천지법 민사21부(양환승 부장판사)는 20일 한국GM이 전국금속노동조합 인천지부 한국GM 부평비정규직지회를 상대로 낸 '철거 등 가처분' 신청을 일부 인용했다고 밝혔다.재판부는 올해 8월 25일부터 인천시 부평구 한국GM 본사 정문 앞에 9m 높이 철탑을 설치한 뒤 고공농성을 하고 있는 한국GM 비정규직 노조에 철탑을 철거하라고 주문했다.또 사건 결정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이 같은 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조합원 14명이 각각 하루 50만원(총 700만원)을 한국GM에 지급하라고 했다.재판부는 "(노조가) 아무런 권한 없이 설치한 철탑은 토지와 인도의 효용을 현저히 저해하고 붕괴의 위험성이 상존해 안전까지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이어 "노조가 벌이고 있는 쟁의행위의 목적이 정당하다 하더라도 철탑의 설치와 고공농성은 수단과 방법에 있어 사회적 상당성을 벗어났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덧붙였다.한국GM 노조는 경찰 수사에 이어 나온 가처분 신청 인용 결정에 따라 철탑 농성을 해제해야 할지 고심하는 모습이다.앞서 한국GM의 고소에 따라 경찰은 철탑 농성 중인 비정규직 노조 지회장 등 조합원 16명을 업무방해, 도로교통법 위반, 일반교통방해 등 혐의로 불구속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노조는 다만 장기간 진행된 농성에도 한국GM의 입장 변화가 없다는 점에서 어떤 형태로든 투쟁을 이어간다는 계획이다.황호인 금속노조 한국GM 부평비정규직지회장은 "철탑 농성으로 한국GM의 영업을 방해한 것도 아니고 안전에 대해서도 검증을 받았다"며 "가처분 인용 결정을 한 것은 사측의 일방적인 주장을 받아들인 것"이라고 반발했다.한국GM 비정규직 노조는 한국GM 군산공장 폐쇄와 근무제 축소 등으로 해고된 비정규직 근로자 46명 전원의 복직을 요구하며 8월 25일부터 이날까지 56일째 고공농성을 이어가고 있다.이인화 민주노총 인천본부장은 해고자 복직을 요구하며 이달 1일부터 단식 투쟁을 해왔다.민주노총은 이달 16일에는 한국GM 본사 정문 앞에서 대규모 결의대회를 열기도 했다.민주노총 인천본부는 이달 10일 고용노동부 인천북부지청의 중재로 한국GM과 비정규직 해고자 문제와 관련한 간담회를 했으나 입장 차이만 확인한 상태다./연합뉴스

벼랑 끝 쌍용車…3분기 1052억 손실

쌍용자동차가 흔들리고 있다. 올 3분기에 1000억원 넘는 영업손실을 냈다. 11분기 연속 ‘적자 늪’에 빠졌다. 2009년 ‘옥쇄파업’ 사태 이후 10년 만에 최대 위기를 맞았다는 분석이다. ‘생산·판매절벽’에 내몰린 국내 완성차 3사(쌍용차 르노삼성자동차 한국GM)의 고강도 구조조정이 본격화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쌍용차는 올 3분기 연결 기준 1052억원의 영업손실을 냈다고 18일 발표했다. 적자폭은 지난해 같은 기간(-220억원)보다 네 배, 직전인 2분기(-491억원) 대비 두 배 이상 커졌다. 지난해 연간 영업손실(-643억원)보다도 많다. 이 회사의 분기 기준 적자폭이 1000억원을 넘은 것은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처음이다. 3년 가까이 누적된 적자만 3000억원이 넘는다.3분기 매출은 8364억원으로 작년 같은 기간보다 7.2% 줄었다. 당기순손실은 1079억원으로 작년 동기(-182억원) 대비 대폭 늘었다. 국내외 자동차 수요가 쪼그라든 데다,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판매량이 급감한 탓이다. 예병태 쌍용차 사장은 “고강도 쇄신책을 통해 경영정상화에 나서겠다”고 말했다.한국GM과 르노삼성도 생산량 급감 및 ‘노동조합 리스크’ 등으로 휘청이고 있다. 한국GM의 올 1~9월 생산량은 30만4756대로 2005년 후 최저 수준으로 떨어졌다. 내수 판매 부진과 노조의 장기 파업이 겹친 결과다. 한국GM의 최근 5년간(2014~2018년) 누적 순손실은 4조4000억원에 달했다.르노삼성의 1~9월 생산량(12만3920대)도 전년 동기(16만4955대)에 비해 24.9% 급감했다. 이 회사는 지난달 희망퇴직 신청을 받았다. 7년 만의 인력 구조조정이다.장창민/도병욱 기자 cmjang@hankyung.com

5년 적자에 노조 리스크…철수說 이어지는 한국GM

한국GM이 ‘생산절벽’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내수 판매 부진과 노조의 장기 파업 탓이다. 지금 같은 상황이 이어지면 국내 공장 일부가 문을 닫을 수밖에 없을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한국 철수설’도 끊이지 않는다.18일 한국자동차산업협회에 따르면 한국GM의 올 1~9월 생산량은 30만4756대로 지난해 같은 기간(33만30대)보다 7.7% 줄었다. 2005년(1~9월 기준 25만8551대) 후 최저 수준이다. 지난달 생산량은 1만7491대였다. 작년 같은 달(3만2819대)에 비해 46.7% 급감했다. 이 회사의 월 생산량이 2만 대를 밑돈 건 2003년 10월 후 처음이다.한국GM은 2014년부터 5년 연속 적자를 내고 있다. 지난 5년간 누적 당기순손실 규모만 4조원이 넘는다. 올해도 흑자전환이 쉽지 않을 전망이다. 노조 리스크 역시 계속되고 있다. 한국GM 노사는 올해 임금 및 단체협약 협상을 내년으로 넘겼다. 임기가 얼마 남지 않은 노조 집행부가 차기 집행부에 협상을 맡기겠다고 선언했기 때문이다. 회사 안팎에선 새 노조 집행부가 구성되면 세를 과시하기 위해 파업 등 강도 높은 투쟁에 나설지 모른다는 우려를 내놓고 있다.노조가 파업을 이어가면 생산절벽의 골이 더 깊어진다. 줄리언 블리셋 미국 제너럴모터스(GM) 해외사업부문 사장은 “파업을 계속하면 한국에서 생산할 물량 일부를 다른 국가 공장으로 이전할 가능성이 있다”고 경고했다. 경고가 현실이 되면 국내 공장 일부를 폐쇄해야 한다.사정이 이렇다 보니 GM이 한국에서 발을 빼는 게 아니냐는 우려도 계속 나온다. 지난 14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일부 의원이 철수 가능성을 질의했다. 최종 한국GM 부사장은 “철수 계획이 없다”고 했지만 업계에서는 “단정하긴 힘들다”는 의견이 많다.도병욱 기자 dod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