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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간 흡연 NO ”… 금연아파트 확산

입력 : 2013-07-13 01:33:51 수정 : 2013-07-13 01:3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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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들 자발적 규제 움직임
서울, 인증단지 5년새 24배
온라인서도 찬반 논쟁 후끈
규제 방안 입법 요구도 높아
“아래층에서 올라오는 담배연기 때문에 죽을 맛입니다.”

최근 다음 아고라 게시판에는 서울시내 한 아파트에 산다는 주민 A씨가 아파트 입구에 붙인 금연호소문 사진과 관련 글이 올라와 화제가 됐다. A씨는 호소문에서 “아랫집에서 피우는 담배 연기가 환풍기를 통해 매번 올라온다”며 “담배 피우시는 분은 행복할 수 있지만 비흡연자에게는 고통”이라고 토로했다.

이 글은 최근까지 7만2000여건의 조회 수를 기록할 정도로 관심을 끌었다. 네티즌들은 “아파트나 빌라 등 공동주택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해야 한다”며 댓글로 호응했다.

층간 소음에 이어 ‘층간 흡연’ 문제가 또 다른 이웃 간의 갈등 요소로 떠오르고 있다. 아파트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는 곳이 늘고 공동주택에 대한 금연규제를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은 이유다.

12일 보건복지부와 지자체 등에 따르면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나서 공동주택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는 움직임이 확산하고 있다.

서울시는 2007년 아파트 18개 단지를 금연아파트로 인증한 이후 지난해까지 총 429개 단지로 확대했다. 주민 절반 이상의 동의를 얻어 금연아파트로 인증되면 안내홍보물을 부착해 주민들의 자발적 참여를 이끌어 낸다. 경기 김포시는 2009년 2개 아파트를 금연구역으로 인증한 이후 올해 14개 단지로 확대했고, 충남 천안시는 지난해부터 올해까지 총 16곳을 금연아파트로 인증했다. 수원시와 양주시, 경북 포항시, 경남 양산시 등 상당수 지자체들도 금연아파트 인증 사업을 추진 중이다.

이런 가운데 공동주택의 흡연문제는 온라인상에서 끊임없이 논란이 되고 있다. 네이버와 다음 등 포털사이트에는 ‘아파트 담배연기’와 ‘아파트 흡연’ 문제를 제기하는 글이 올 들어서만 각각 1700여건, 5600여건씩 올라와 있다.

네티즌들은 “담배연기 때문에 건강에 심각한 위협을 받고 있다”는 등의 의견을 올리는 데 반해 “흡연은 기호식품이지 죄는 아니다”는 등의 반박도 이어지고 있다.

금연 규제 관련법을 만들자는 목소리도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다.

2011년부터 최근까지 국회 사무처에는 ‘아파트나 빌라 등 공동주택에서의 흡연을 규제하거나 간접흡연으로 인한 피해 규제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내용의 입법 관련 민원 6건이 접수됐다.

지난해 8월 정의화 새누리당 의원이 발의한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도 현재 국회 보건복지위 법안심사소위원회의 심의를 앞두고 있다. 이 개정안은 공동주택 구역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미국 일부 주나 라트비아 등에서는 공동주택에서 흡연 적발시 강제퇴거하거나 아동이 있는 곳에서 흡연 행위를 폭력으로 간주하기도 한다. 전문가들은 강제 규제뿐만 아니라 금연의 자발적 참여를 이끌어내는 방안이 담긴 정부 정책을 주문한다.

함명일 순천향대 교수(보건행정경영학)는 “사적 공간에서의 흡연이 누군가에게 피해로 이어지고 있는 건 또 다른 사회 문제”라며 “흡연을 개인의 취향으로 존중하면서도 사회전반적으로는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법을 논의해야 할 때”라고 지적했다.

오영탁·권이선 기자 oyt@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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