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철도 지하화’ 왜 사활 거나

경기 침체에 재건축 등 ‘약발’ 미미
지상 개발화로 부동산 표심 공략
“선거 때마다 나온 계륵 같은 공약”
구체적 재원 대책 없이 ‘민자 유치’
“된다 해도 장기 플랜, 시장 시큰둥”

총선을 앞두고 부동산값 상승을 부추기는 ‘메가시티’로 경쟁을 벌이던 여야가 이번엔 ‘철도 지하화’ 공약으로 표심 잡기에 나섰다. 총선의 단골 공약인 아파트 재건축 활성화 대책이 부동산 경기 침체로 시선을 끌지 못하자 철도 지하화 카드를 적극 밀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재원 대책이 빠져 있어 표심 자극용 공약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시장의 반응도 뜨뜻미지근하다.

여야는 각각 지난달 31일과 이달 1일 철도 지하화 공약을 발표했지만 곧바로 재원이 불투명하다는 비판을 받았다. 이에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지난 2일 “수원 철도 지하화 같은 건 상당 부분 민자를 유치하는 방식이다. 재원 계획 같은 부분이 충분히 준비되고 있다”고 말했다.

한 위원장은 되레 더불어민주당을 겨냥해 “모든 철도를 지하화한다고 말하던데 재원을 충분히 고려한 상태에서 그런 공약이 나와야 한다”고 공격했다. 앞서 민주당은 경부선을 포함한 9개 철도 노선과 도시철도 등 총 259㎞ 구간을 연장하는 공약을 내놓았고 총사업비를 80조원 안팎으로 추산했다. 이개호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사업비 대부분은 민자 유치로 해결하고 현물이 국유철도 부지여서 국가의 현물 투자를 통해 재원이 투입된다. 별도의 예산 투자는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철도 지하화는 사회간접자본(SOC) 공약이라기보다는 부동산 공약이다. 자산 가치 하락 요인인 도심 단절을 해소하고 주변 부지를 통합 개발해 주변 부동산 가격을 들썩이게 할 수 있다. 하지만 정부가 지어진 지 20년이 지난 전국 108개 지역 아파트 단지의 용적률을 최대 750%까지 상향했지만 부동산 경기 침체로 시장에 반향이 없는 상황에서 철도 지하화가 얼마나 실효성이 있을지 의문이라는 목소리도 적지 않다.

실제 철도 지하화는 되풀이된 공약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대선 당시 서울 지역 맞춤 공약으로 경부선·경의선·경원선의 일부 구간 지하화를 발표했고, 이재명 민주당 대표도 유사한 공약을 내놨다. 한 여당 의원은 “철도 지하화는 계륵 같은 공약”이라며 “양당 모두 선거 때마다 들고나오니 시장에서도 반응이 시큰둥하다”고 밝혔다. 한 야당 의원도 “전국적으로 한번에 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고 경제성에 따라 우선순위를 둘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이현석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4일 “용산 등을 제외하고는 사업성이 떨어지는데 모든 지역의 철도를 지하화한다는 것은 쉽지 않다”며 “구체적인 재원 조달 방법이 없어 현실성이 떨어지고, 공허한 선언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김인만 부동산경제연구소장도 “서울·용산·신도림·성수역 등 서울 구간의 파급력이 크지만 부동산 경기가 침체기여서 당장 체감할 수 있는 긍정적인 효과는 나오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어 “부동산 시장을 자극하기에는 최소 5~10년이 걸리는 장기적인 프로젝트라 국민도 기대감을 가지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철도 지하화에 따른 재원은 유추하기도 힘든 상황이다. 지난달 9일 철도 지하화 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했을 때 국회예산정책처는 “비용을 추산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밝혔다. 지하화 사업의 범위와 소요 재원 조달 방안 등을 포함해 종합계획을 수립하는 게 먼저인 데다 개발이익에 대한 정보도 불확실하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