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6호 교계뉴스] 한기총·교회언론회, 대체복무제 도입 반대
나란히 성명서 발표…"국가 안보 흔들 우려 있다"
2005-12-28 이승규
한기총은 논평에서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 인정과 대체복무제 도입에 '절대 반대'의 입장을 밝히고, 국민의 4대 의무인 병역에 대해 '거부권'을 인정하는 것은 병역 기피의 확산과 국민의 위화감을 조성해 국가 안보의 근간을 흔들 우려가 크다고 했다. 또 병역은 병역으로 의무를 다해야 하는 것이지 다른 것으로 대체될 수 없다고 못 박았다.
이와 함께 우리나라 3100명의 병역거부자 중 3081명이 특정 종교인이라며, 이번 인권위의 권고는 국가를 사탄으로 보는 빗나간 신념에 따라 국민의 의무를 거부하는 저들의 비양심적 행위에 면죄부를 주는 것에 불과하다고 혹평했다.
언론회 역시 한기총의 입장과 크게 다르지 않았다. 이들은 "소수의 인권을 보호한다는 취재는 이해한다"면서도 "이번처럼 양심의 종교적 신념과 다수의 안녕과 소수의 일방적 보호 등의 개념이 제대로 정립되지 않은 상태에서 인권위가 내린 결정은 성급하다"고 지적했다.
또 "이번 결정으로 병역의 의무를 다했던 대다수의 국민을 비양심 세력으로 몰아갈 상황을 만든 것이다"며 "이는 국가의 정체성과 국민 의식에도 상당한 피해를 줄 수 있는 무리한 결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