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가 종합편성채널 사업자인 채널A와 TV조선에 대해 조건부로 재승인을 의결했다.

방통위는 20일 오후 정부과천청사에서 한상혁 방통위원장 주재로 제20차 전체회의를 열고 채널A와 TV조선에 각각 4년과 3년의 조건부 재승인을 의결했다. 방통위는 재승인을 하면서도 두 방송사에 대해 엄격한 조건을 내걸었다.

채널A의 경우 최근 불거진 취재윤리 위반 의혹이 수사기관 등의 조사 결과 사실로 드러나면, 재승인을 철회할 수 있다는 조건을 달았다. TV조선은 올해 심사에서 문제가 됐던 방송 공정성 등의 항목에 대해 향후 3년 후 심사에서 재차 지적받게 되면 재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는 조건이 붙었다. 또한 TV조선이 향후 재승인 기준점수인 650점 미만을 받게 될 경우에도 재승인 거부가 가능하도록 했다. 

앞서 방통위는 지난달 26일에 열린 제15차 전체회의에서 TV조선과 채널A에 대한 재승인을 보류했다. TV조선과 채널A 모두 재승인 심사 총점 1000점 중 각각 653.39점과 662.95점을 받아, 재승인 심사 기준인 650점은 넘겼다. 하지만, 채널A의 경우 채널A 기자와 현직 검사장 간 유착의혹을 이유로 재승인 결정이 보류됐다. TV조선은 중점심사사항인 '방송의 공적책임·공정성의 실현가능성 및 지역·사회·문화적 필요성'의 평가점수가 배점의 50%에 미치지 못해 과락됐다.

방통위 상임위원들은 이날 전체회의에서 두 방송사의 재승인 의결여부를 두고 팽팽한 논의를 이어갔다. TV조선에 대해 안형환 상임위원은 승인기간을 4년으로 조건 없는 재승인을 제안했으나 김창룡 위원은 재승인 거부를 주장했다. 

안 위원은 "뉴스 공정성에 문제가 있다는 이유로 종편이 교양, 오락 분야 방송까지 못하게 하는 건 과도한 행정남용"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김 위원은 "TV조선은 방송의 공적책임 항목에서 올해는 아예 과락됐다"며 "종편 출범 10년간 지적된 문제를 수정하는 데 거듭 실패했으므로 이번에는 재승인을 거부해야 한다"고 반박했다.

채널A 재승인 안건의 경우, 허욱 위원과 김창룡 위원이 내부 심사위원회 심사나 수사결과에서 관련 의혹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재승인 처분을 철회할 수 있는 조건을 주장했다. 논의 후 해당 안건이 최종 의결됐다.

TV조선과 채널A는 2017년에도 조건부 재승인을 받았다. 당시 방통위는 TV조선과 채널A에 대한 재승인 조건으로 △보도·시사 프로그램 축소 △약속한 콘텐츠 투자 이행 △오보·막말·편파방송 관련 심의 법정제재를 매년 4건 이하로 감소시킬 것 등을 내걸었다.

한상혁 방통위 위원장은 "종편 방송사가 출범 후 세 번째 재승인 심사를 받았음에도 시청자의 기대 수준에 맞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다는 점을 엄중하게 받아들여야 한다"며 "종편과 PP 사업자들은 방송의 공적책임을 다해 신뢰받을 수 있는 언론사로 거듭나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