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국무부가 매년 세계 각국의 인권 실태를 분석하여 발간하는 연례 보고서에서 일본 정부의 역사교과서 왜곡 논란을 십수년째 꾸준히 지적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미 국무부는 지난 20일(현지시간) 공개한 ‘2022 국가별 인권보고서’ 일본 관련 부분에서 언론 및 표현의 자유를 다루며 “역사교과서에 대한 일본 정부의 검정은 여전히 논란이 많은 사안”이라고 밝혔다.

보고서는 “일본 문부과학성의 검정기준은 교과서가 국가 정부의 공식 입장과 일치해야 한다는 원칙을 포함하고 있다”라면서 “과거에도 그래왔듯 특히 20세기 식민지 및 군사 역사를 다루는 데에 있어 역사교과서 검정 과정은 계속해서 논란의 대상이 되어 왔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3월 일본 문부성이 교과서 일부에서 일제강점기 조선인의 ‘강제 연행’과 ‘일본군 위안부’ 표현을 삭제하며 왜곡 논란이 이어진 것 등을 가리킨 표현으로 해석된다.

이전에도 국무부는 꾸준히 일본의 역사 교과서 왜곡 논란을 지적해온 것으로 나타났다. 국무부는 2007년부터 지난해까지 최근 16년간 빠짐없이 연례 보고서에서 일본의 검정 역사교과서가 “논란의 대상”(subject of controvery·controversial issue)이라고 적시해왔다.

2007년은 일본 우경화를 주도한 것으로 평가받는 아베 신조 전 총리가 집권 2년 차를 맞은 해다. 당시 일본 문부성은 독도의 일본 영유권 주장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고교 역사교과서를 검정 통과시키며 역사 왜곡 논란에 다시금 불을 지폈다.

이와 관련해 국무부는 당시 인권보고서에서 “특히 20세기에 해당하는 특정 주제를 다루는 데에 있어 문부성의 역사교과서 검정 요건이 논란의 대상이 돼어왔다”고 적었다.

이듬해에도 역사교과서에 대한 같은 표현을 반복하면서 일본 군국주의를 상징하는 기미가요 논란 등을 지적했다. 보고서는 “국가 ‘기미가요’와 국기 ‘히노마루’는 계속해서 논란이 되는 상징”이라며 “2003년부터 약 400명의 교사가 국기 앞 국가 제창을 거부해 징계받았다”고 전했다.

2019년 보고서에서는 그해 일본 나고야 등지에서 “전쟁 성노예”, 즉 일본군 위안부를 상징하는 ‘평화의 소녀상’을 선보인 기획전시가 우익 세력의 협박 속에 사흘 만에 중단된 경위를 ‘표현의 자유’와 관련한 주제로 함께 다루기도 했다.

미 국무부는 일본 역사교과서 논란을 다루기 시작한 2007년 이전에도 일본 군국주의 역사를 옹호하는 역사관과 관련한 논쟁을 지속적으로 소개했다. 1998∼2004년에도 제2차 세계대전, 학교 교과서 등 논란을 짚어왔다.

이달 28일 일본 문부성 검정을 통과한 초등학교 역사 교과서에서 “독도(다케시마)는 일본의 고유 영토”라는 주장이 강화되고, 조선인 강제동원 및 위안부 관련 문제에서는 강제성이 없었다는 역사수정주의 입장이 강화되는 등 역사 왜곡이 심화된 점을 고려하면 내년에 나올 국무부 연례보고서에도 이와 관련한 내용이 담길 가능성이 제기된다.

미 의회조사국(CRS)은 올해 초 보고서에서 “일본 학교 교과서에 2차 세계대전 기간 일본이 어떻게 행동했는지에 대한 묘사, 일본과 한국 사이 영토 분쟁 등 문제가 지속적으로, 주기적으로 관계를 악화시키고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