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0여년전 천민 차별을 철폐한 메이지유신 이후에도 지금까지 일본 사회의 고질적인 병폐로 남아 있는 ‘부라쿠민(부락민) 차별’이 최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와 동영상 공유사이트를 통해 다시 심화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요미우리신문은 4일 일본 법무성 자료를 인용해 부라쿠민 차별과 관련된 인터넷 콘텐츠가 지난해 기준 414건으로, 최근 10년 중 최다를 기록했다고 보도했다. 인종이나 장애, 젠더차별 등을 포함한 전체 인권침해 건수는 5년전보다 20% 감소했는데, 부라쿠민 차별은 거꾸로 가는 양상을 보인 것이다.

부라쿠민은 과거의 천민을 일컫는 것으로, 이들이 거주한 지역인 부라쿠에서 따온 말이다. 일본은 메이지유신 당시 천민들을 평민 계급으로 통합했으나, 평민들과 구분돼 있던 이들의 거주지로 인해 차별은 여전히 이어지고 있다. 부라쿠에 사는 이들의 후손이나 이곳으로 흘러든 소수자들은 결혼, 취업 등에 불이익을 받아 논란이 됐다.

특히 부라쿠민 차별은 SNS와 동영상 공유사이트를 통해 극단적 주장을 전파하는 일각의 행태와 결합하면서 더욱 악화되는 추세다. 최근 일부 유튜버들은 부라쿠로 여겨지는 지역들을 거닐며 주택이나 상점, 자동차번호 등을 촬영해 동영상 콘텐츠로 올리고 있다. 이들 영상을 본 해당 지역 주민들은 분노를 터뜨리고 있다.

일본 정부나 인권 단체들은 구글이나 유튜브, SNS에 게시된 차별적 내용의 콘텐츠들을 삭제하는 노력을 이어가고 있지만 쉽지 않은 상황이다. 법무성이 지난해 SNS 사업자들에게 부라쿠민 차별에 관한 콘텐츠의 삭제를 요청한 결과, 총 458건 중 삭제된 것은 295건(64%) 뿐이었다. 이는 삭제율이 82%인 성적 콘텐츠에 비해 낮은 수치다.

요미우리신문은 부라쿠민 차별은 일본 고유의 차별 문제이기에 해외 사업자들의 이해가 부족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현재 다수의 SNS 사업자들이 인종, 장애, 젠더 등의 차별은 삭제 대상으로 정했지만, 외국인 입장에서 잘 모르는 부라쿠민 문제를 삭제 대상으로 규정한 사례가 드물다는 것이다. 또한 콘텐츠 삭제 요청에 아직 강제성이 없고, 사업자 스스로의 판단을 중시하는 운영 규약도 문제라고 지적했다.

부라쿠민 차별의 정의를 명확하게 규정하지 않은 정부의 문제를 지적하는 목소리도 있다. 우치다 다츠시 간사이대 교수는 “법적으로 (부라쿠민) 차별의 정의가 명확하지 않기에, 사업자가 자칫 안이하게 (특정 콘텐츠를) 삭제하면 표현의 자유를 경시한다는 비판을 받을 수 있다”며 “국가는 특정 지명을 드러내는 행위가 차별이 되는 근거를 확실히 제시하고, 이를 어기면 삭제 대상이 된다는 것을 주지시켜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