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철도 역사·승강장 '몰카' 급증…이미 작년 건수 넘어

등록 2022.10.19 06:30:00수정 2022.10.19 08:20:34

몰카 범죄 올들어 8월까지 363건, 작년치 넘어

행정범 크게 줄었지만 형사범는 오히려 늘어나

박상혁 의원 "단속 인력 확대 등 대책마련 필요"

[서울=뉴시스]

[서울=뉴시스] 강세훈 기자 = 철도 승강장이나 역사, 열차 내에서 여성의 신체 일부를 몰래 촬영하는 '몰카' 범죄가 올해 들어 8월까지 363건 발생해 작년 전체 적발 건수인 351건을 웃돈 것으로 집계됐다.

19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박상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토교통부 철도특별사법경찰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몰카 범죄는 2018년부터 올해 8월까지 총 2532건 적발됐다.

2019년 700건 적발된 몰카 범죄는 코로나 사태 이후 2020년 440건, 2021년 351건으로 줄었다가 올해 들어 8월까지 이미 363건이 발생하며 다시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몰카 범죄가 일어난 장소를 보면 열차 내 범죄는 작년 142건에서 올해(8월까지) 81건으로 줄었지만 역사(驛舍) 범죄가 작년 140건에서 올해 246건으로 두 배 가까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기차를 타기 위해 역 승장강에서 대기하고 있던 여성에게 접근해 휴대전화 카메라로 치마 속 등을 촬영하다 적발된 사례와 열차 내에서 옆 좌석에서 자고 있는 여성의 신체부위를 휴대전화 카메라로 촬영하다 적발된 사례도 있었다.

철도시설에서 발생하는 성폭력 범죄도 점차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성폭력 범죄는 2020년 163건에서 2021년 166건으로 소폭 늘었고, 올해는 8월까지 142건 발생해 이 같은 추세가 이어지면 작년 건수를 뛰어넘을 것으로 예측된다.

철도 범죄 유형(형사범) 중에서도 성폭력 범죄가 가장 많았다. 지난 2018년부터 올해 8월까지 최근 5년 동안 발생한 철도 범죄 1만783건 중 성폭력이 3846건(35.7%)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점유이탈물횡령·재물손괴 등 기타범죄 2824건(26.2%), 상해·폭행 1769건(16.4%), 절도 1536건(14.2%), 철도차량 파손·승무원 직무 방해 등 철도안전법 위반 808건(7.5%) 등으로 나타났다.

또한 철도 범죄에서 소란행위, 무임승차 같은 행정범(경범)은 크게 줄어든 반면 성폭력, 폭력, 절도 등 형사범은 오히려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행정범은 2018년 3782건에서 지난해 2348건으로 줄었으나 형사범은 2018년 2093건에서 작년 2136건으로 늘어났다. 올해도 8월까지 이미 1897건이 발생해 작년 건수를 훌쩍 뛰어넘을 것으로 보인다.

국토부 철도특별사법경찰대와 한국철도공사(코레일) 등이 몰카 범죄, 성범죄, 폭력 등을 방지하기 위해 단속·순찰을 강화하고 있지만 역부족인 상황으로 풀이된다. 철도 범죄를 줄이기 위해 인력 강화, 시설 확충 등의 조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박상혁 의원은 "철도는 많은 국민들이 이용하는 교통수단인만큼 몰카 등 성범죄를 막기 위해 철도특별사법경찰대와 한국철도공사 등 운영기관의 단속 인력을 확대하는 등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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