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소득 하위 70%, 긴급재난지원금 100만원 받는다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에 따라 전국 소득하위 70%에게 '긴급재난생계지원금' 100만원(4인 가구 기준)을 지급한다.

문재인 대통령은 30일 오전 비상경제회의를 주재하고 취약 계층 경제적 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문 대통령은 회의에서 "쉽지 않은 결정이었고 많은 회의와 토론을 거쳤다"고 말했다. 지급 범위와 지원금 규모 등을 놓고 기획재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큰 의견 차이가 있었기 때문이다.

이번 긴급재난지원금에는 약 8조원 이상의 예산이 필요한 것으로 추산된다.

문 대통령은 "긴급재난지원금은 신속한 지급이 무엇보다 중요하므로 신속하게 2차 추가경정예산안을 제출하고 총선 직후 4월 중으로 국회에서 처리되도록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긴급재난지원금 지원은 4·15 총선 뒤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지원 대상과 규모는?

지급 기준은 중위소득 150% 이하이다.

중위소득은 전체 가구를 소득순으로 나열했을 때 가운데에 있는 가구의 소득을 뜻한다.

중위소득 150%의 가구별 기준선은 1인 가구 약 264만원 , 2인 가구 449만원, 3인 가구 581만원 ,4인 가구 712만원 , 5인 가구 844만원, 6인 가구 976만원이다.

월 소득이 이 금액을 넘지 않아야 지급 대상이 된다.

가구당 지급액은 4인 가족은 100만원, 3인 가족은 80만원, 2인 가족은 60만원, 1인 가족은 20만원이 될 것으로 보인다.

기획재정부는 전 국민의 약 70%인 1400만 가구, 3600만여 명이 해당될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보건복지부가 운영하는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정부의 긴급재난지원금과 관련한 소득분위를 확인할 수 있다.

이 외에도 정부는 건강보험료 하위 20~40% 인구에 대해 3개월간 보험료 30%를 감면하고 산재보험료는 6개월간 30% 감면해주기로 했다.

또 국민연금과 고용·산재보험료, 전기요금도 3개월 납부 유예된다.

이번 정부의 현금성 지원 배경은?

코로나19 사태 이후 생계를 위협받는 자영업자, 소상공인, 저소득층, 실업자가 늘어났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국민들 호주머니에 직접 현금을 넣어주는 이른바 '긴급 생계비' 지원 논의가 급물살을 탔다.

정부는 11조7000억원 규모의 추가경정 예산 등 32조원 규모 지원책을 마련했지만 역부족이라는 목소리가 나왔다.

이런 가운데 경기도를 비롯해 전국 지자체가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너도나도 현금성 지원책을 발표하면서, 정부 차원의 대책에 요구가 높아졌다.

이에 청와대는 지난 29일 비공개 고위당정청협의회를 열고 현금성 지원을 논의하기로 했고 30일 오전 지원이 확정됐다.

지원 방식으로는 현금과 사용기한이 정해진 상품권 또는 지역 화폐를 섞어 지급하는 방식이 유력하다. 상품권을 사용하기 어려운 지역도 있고, 월세 등 당장 현금이 필요한 이들도 있기 때문이다.

재난기본소득과 긴급재난생계지원금은 무엇이 다른가

이번 긴급재난생계지원금은 정부가 전국을 대상으로 하는 선별성 지원이다.

재난기본소득과 마찬가지로 현금성 지원 형태로 이뤄지지만, 소득 등 동일한 기준이 적용돼 수혜 대상이 정해진다.

반면, 앞서 지자체 단위가 각 지역별로 꺼내놓은 재난기본소득은 기본소득제도에서 비롯된 것이다.

기본소득은 자산이나 소득, 노동 활동 여부와 관계없이 국민 모두에게 일정 금액을 지급하는 제도다. 이번에는 코로나19 사태로 기본소득 앞에 '재난'이 붙었다.

재난기본소득은 재산이나 소득, 고용 여부 등과 관계없이 지급된다.

예를 들어 경기도는 지난 24일 코로나19로 인한 비상경제 대책의 하나로 전 도민에게 10만원씩의 '경기도형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기로 한 바 있다.

하지만 지자체별로 기준이 다르고, 기본소득의 개념과는 달리 차등 지급되는 지역도 생기는 등 혼란이 있고 형평성 문제도 대두됐다.

이 때문에 중앙정부가 기준을 마련해 불필요한 논란을 막아야 한단 의견이 적지 않았다.

현금성 지원 카드 꺼내는 나라들

세계 각국도 이번 코로나 사태를 계기로 비슷한 현금 지원책을 고민하고 있다.

홍콩은 지난달 18세 이상 영주권자에게 1인당 1만 홍콩 달러(약 158만원)를 주기로 결정했다.

미국은 성인 한 사람당 1000달러(약 123만원)을 나눠주는 경기부양책을 마련했다.

일본 정부도 최근 이어진 소비 부진을 고려해서 2009년 금융위기 때보다 더 큰 현금 지원 정책을 고려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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