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로필]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

김명수 춘천지방법원장(58·사법연수원 15기)이 신임 대법원장 후보로 지명됐다.

김 후보자는 진보성향의 법관모임 '우리법연구회' 회장을 역임한 인물이다. 우리법연구회는 1988년 노태우 대통령이 5공화국에서 대법원장을 맡았던 김용철 당시 대법원장을 유임시키려 하자 판사 430여명이 서명운동을 진행한 이른바 '제2차 사법파동'이후 설립된 법관 모임이다. 대법원장 후보로 거론됐던 박시환 전 대법관이 초대 회장을 지낸 바 있다.

김 후보자는 '유엔 국제인권법 매뉴얼' 한국어판을 첫 발간한 법원 내 학술단체 '국제인권법연구회'의 초대회장을 역임하면서 초석을 다졌다는 평가다. 또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와 함께 성소수자 인권에 관한 첫 학술대회를 개최하는 등 상대적으로 주목받지 못했던 인권법분야 발전에 기여했다.

국제인권법연구회는 대법원 산하 법원행정처가 학술대회 연기·축소 등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한 '사법행정권 남용사태'의 중심에 있던 모임이기도 하다.



김 후보자는 서울고법 행정부 재판장 시절, 군무원이 근무시간 중 동료 여직원에게 음란 동영상을 보여준 사건에서 상대방이 곧바로 거부의사를 표시하지 않았더라도 성희롱에 해당한다고 판결해 군부대 내 여성의 인권신장에 기여했다.

대법원 재판연구관 민사조장을 역임하고 민사실무제요 발간위원으로서 원고를 집필하는 등 법원 내 민사재판의 전문가로 평가받는다. 특허법원 재판장을 2년 역임해 특허사건에도 일가견이 있을 뿐만 아니라 헌법재판제도에 대해서도 깊은 이해와 전문지식을 가지고 있다.

김 후보자는 서울고등법원 산우회 회장과 대법원 산우회 부회장 등도 맡아 탁월한 리더십을 갖췄다는 평가다.

△1959년 부산출생 △부산고 △서울대 법대 졸업 △사법연수원 15기 △서울지법 북부지원 판사 △서울민사지법 판사 △마산지법 진주지원 판사 △서울지법 서부지원 판사 △서울민사지법 판사 △서울지법 동부지원 판사 △서울고법 판사 △대법원 재판연구관 △수원지법 부장판사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서울북부지법 부장판사 △특허법원 수석부장판사 △서울고법 부장판사 △춘천지법 법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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